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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광주시장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이자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22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 서울뿐 아니라 정치권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고 공동의 목표다. 복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견해차가 있을 수 있으나 복지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고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하고 복지 실태를 제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8.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21.1%에 비해 턱없이 적다. 우리나라 국가예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 비중 역시 28%에 그쳐 OECD 국가 평균 45%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복지비를 당연히 늘려가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들의 복지향상이고 사회적 약자들, 노인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를 늘리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광주시의 무상급식을 사례로 들었다. 강 시장은 “우리는 2013년까지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2013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년을 하려면 시가 428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42%이고 복지비중은 31%인데 비해 서울은 재정자립도 88%에 복지비중 21%로 재정적 여유가 있음에도 시장직을 걸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직을 거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복지 과제를 가지고 단체장직을 거는 것은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복지는 우리가 가야될 길이며, 여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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