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설정되지 않아 해상경계선을 놓고 인접 지자체가 첨예한 마찰을 빚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저마다 ‘세수(稅收) 확보’라는 민감한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신규 매립지 관할을 둘러싸고 사생결단을 벌일 수밖에 없는 김제시․부안군․군산시의 입장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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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수 전북 부안군수는 26일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 지역적 이기주의에 따른 소모적인 갈등과 반목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기 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새만금 유역인 동진강과 만경강 최심선 등 자연지형적인 요인 및 역사성과 어장을 기반으로 한 어민들의 생활터전 등을 고려해 3개 지자체의 균형발전적인 측면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나섰다.
이날 김 군수는 본지와 갖은 대담을 통해 “새만금 해상경계선은 1896년 당시 한국의 전통적 행정체계와 전통관념․생활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진 조치”라며 “이를 토대로 새만금 위에 그림을 그리다보니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의 기준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김 군수는 “행정구역 결정은 국제적 관례 등에 따라 만경강․동진강의 최심선(수면 밑의 가장 깊은 부분을 연결한 선)과 식민통치 당시의 해상경계선이 아닌 어장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 더욱, “새만금사업 이후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부안 어민들이 대다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이 생활터전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또,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은 만경강․동진강의 최심선과 부안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어장․지리적 인접성․접근성․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근거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을 두고 그 누구도 논란을 부추겨서는 않되며 당장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생을 위한 합의를 이뤄내고 이를 토대로 행정구역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결코 특정지역의 목소리만 담아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아울러 “우선은 새만금 사업의 체계적인 진행과 동시에 주민과 생활터전이 마련되는 단계까지 중앙정부와 전북도가 관리하고 향후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3개 시․군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군수는 또 “3개 시·군이 새만금 사업을 상생과 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도록 지역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공동 노력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김 군수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 자문과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한편, 전북지역의 새로운 비전 제시와 함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이, 정부의 농업용지 제5공구(김제시 광활면 일원) 조성공사 발주계획 발표로 인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