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복지예산이 늘어남은 좋은 현상이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복지재원의 안적인 수입과 지속가능한 복지 수혜가 관건인데, 사회 환경의 여건과 재정수입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는 복지정책의 실현에 노심초사하여왔고 수혜자인 국민들은 항상 2%가 부족하다고 불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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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돈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렇다면 국민소득이 많고 재정이 풍부한 부자 나라에서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될까? 따지고 보면 꼭 그것도 아니다. 미국에서는 국민들이 복지를 싫어한다고 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복지가 자격 없는 빈곤층에게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드는 것은 복지 수혜의 대상이 대부분 흑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흑인들이 다른 미국인보다 직업윤리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다고 여긴다는 점에서다.
물론 미국의 사례를 들었지만 국가로부터 충분한 복지혜택을 받는 나라는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세금제도가 잘 되어 있다. 선진 외국의 부자세라든지, 복지 천국이라 하는 핀란드에서는 길거리 작은 노점상까지 신용카드로 결재가 되는 등 철저한 세원관리를 한다. 우리나라 서울이나 도시의 거리를 지나다니다보면 노점상이 많이 보이는데 어느 한 집에서도 카드결재가 된다는 소리를 들어보진 못했고, 정부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안정적인 복지가 되려면 세정의 선진화가 기본이다. 세금을 적게 내고 많은 복지를 원하는 사회풍토에서 복지가 날개를 펼 수 없다. 그렇긴 해도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권리임엔 변함이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기 국가 보조금 또는 자체예산으로 지역주민에 대해 복지혜택을 제공함은 당연한 일이다. 전혀 생활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살 길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기본제도와 함께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화두는 복지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은 정책 시행 7개월여 만에 사실상 철회됐다. 소득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게 된다. 대신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20만원(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원되고 그 밖에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내용이다.
그 동안 이 제도가 실시되면서 관련 예산은 국가 대 지방이 절반씩 부담했는데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압박을 받아 불만을 야기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보육비 지원이 늘면 결과적으로 그 지출의 반을 부담하는 지자체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가뜩이나 지방수입으로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다반사인 입장에서 추가로 부담을 지우는 국가의 보육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정책이 폐지되는데, 이를 두고 여야나 무소속을 가릴 것 없이 대선 후보자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자 보편적 무상 보육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복지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말로 정책의 실패를 나무랐다.
통상적으로 정부정책은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발표로 새누리당은 난처해졌다. 그러기에 박근혜 후보가 나서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약속한대로 지켜라’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국민을 위하여 필요한 복지정책이 자기 정당만의 특허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숱하게 고민하였을 터인데, 그 제도의 폐지발표가 있도록 까지 여당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 씁쓰레하다.
대안 없는 정치권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로 울려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여러 유형이지만 특히 저출산이 문제되는 우리 현실에서 출산정책은 국가적 난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정책’은 반드시 존속되고, 오히려 3~5세 까지 더하여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존속 또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이 긴요하다. 15세부터 49세 까지 가임여성의 적정한 출산율이 평균 2.1명 정도가 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니 출산정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결혼한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핵심은 아이 보육에 따른 개인적 지출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의 보육에 관한 부담을 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당연한 의무다. 정치권에서 는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고 3~5세를 포함한 ‘0~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지원법률’을 속히 제정하고, 소요비용을 전액 국비지원하거나 지자체의 부담률을 20%로 대폭 낮추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안정적인 복지재원을 마련에 충실할 것을 차제에 주문한다. 복지정책의 기본은 결국 국민을 위함이 아니던가. rgjeong@naver.com
*필자/정라곤(시인․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