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대만) 정부의 ‘동중국해 평화안(東海和平倡議)’은 띠아오위타이(釣魚臺) 열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마틴 캘러넌 유럽의회 의원 겸 ‘유럽 보수와 개혁그룹(ECR)’ 의장이 지난달 31일 타이베이(臺北)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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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러넌 ECR 의장은 “우리는 ‘동중국해 평화안’이 대만, 일본, 중국대륙이 대화를 통해 유혈사태 없이 띠아오위타이 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립을 피하고 평화적인 협상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캘러넌 의장은 11월1일까지 5일간 대만을 방문하며 띠아오위타이 열도 문제 등에 대한 실태조사 작업을 벌였다. 그는 대화와 불가침, 공동개발 원칙은 띠아오위타이 열도 분쟁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당사국들이 어떠한 도발도 회피하면서 의미 있는 대화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대만의 공약에 찬사를 보낸다”며 “대만의 공약은 지역 전반의 긴장을 항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전망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캘러넌 의장은 ECR가 대만의 ‘동중국해 평화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그것은 이 평화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진다면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CR는 영국 보수당을 최대 정당으로 하는 유럽연합(EU)의 정파로서 국가중심주의로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중국대륙은 지도부 교체로 인해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불안정을 겪고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가 모든 당사국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는 ‘동중국해 평화안’에 대한 ECR의 지지에 환영을 표시했다. 대만 외교부는 띠아오위타이 열도에 대한 대만의 주권을 재천명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과 전세계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EU와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대만 외교부는 “모든 당사국들은 ‘동중국해 평화안’을 포용해 공존공영의 길을 닦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중국해 평화안’은 올해 8월5일 마잉지우(馬英九) 대만 총통이 제안했으며 5개항을 촉구하고 있다. 5개항은 모든 당사국들은 적대행위를 회피하고, 대화를 포기하지 않으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며, 협력적 기초 위에서 자원을 탐사 개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캘러넌 의장은 ECR의 ‘동중국해 평화안’ 지지는 대만 정부의 노력에 대한 ECR의 전통적인 지지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ECR는 지금까지 양안관계 개선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적절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기 위한 대만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왔다.
ECR의 이러한 입장은 올해 9월12일 유럽의회가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대만 정부를 찬양하는 광범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분명히 나타났다. 결의안에서 지지를 받은 정책에는 아태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 및 양안관계, 특히 경제관계 개선이 포함된다.
유럽의회는 또 대만-EU 무역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로 다짐했다. 아울러 상호경제협력협정 체결에 관한 협상을 순조롭게 함과 동시에 문화, 교육, 환경보호, 연구개발(R&D) 분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지원하기로 다짐했다.
캘러넌 의장은 유럽의회의 이러한 결의안에 대한 주요 지지자로서 ECR는 유럽의회가 대만에 여타 국가들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내년의 우선적인 업무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과 유럽의회의 결의안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지지가 있는 만큼 대만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의제를 추진하고 유럽의회 내부의 의원, 국가대표, 기타 그룹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며 “상호관계를 통해 EU와 대만이 모두 혜택을 얻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대만에 부여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