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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이해찬의원이 대표 발의(10. 18)한『세종시특별법 개정안』중 보통교부세 배분 재정특례 조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재정특례를 두어 세종특별자치시의 증가하는 신규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고 “매년 시도 및 시군구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의 총액을 세종시에 1.5% 정률(단계적 3%)로 교부토록 하는 특례조항은 여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크게 감소 시킨다“며” 향후 재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큰 반발이 예상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교부세 정률교부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자치시’로의 위상을 고려하여 국비지원 등 별도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뜻을 모은『시장․군수․구청장 동참 서명부』를 국회 행정안전위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추진을 위해 『지방4대 협의회장』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국회내『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 ▴지방소비세율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개편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하여 차기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