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에 대한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으나 간척지 무상양여와 카지노 특별법 제정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시범사업으로 확정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을 위해 2천200여만평에 이르는 간척지 양도양수와 카지노 사업을 지원할 '특별법'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j프로젝트 추진에는 외국자본 유치가 절대 필요한데 우선 땅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줘야하고 수익률 보장을 위해 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6일 전남도를 방문한 정동채 문광부장관은 이 두가지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돼 있는 간척지를 무상으로 전남도에 양도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농림부와의 협의 절차 어려움과 다른 간척지와의 형평성을 들어 무상양어는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정 장관은 카지노에 대해 내국인 출입을 보장할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국민 여론을 핑계로 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표했다.
또 j프로젝트의 착공 시기가 발표때마다 뒤로 미뤄지고 있어 실제 착공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전남도와 문광부는 올 1월에는 연말까지 j프로젝트를 반드시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범사업 신청때는 내년 하반기로 변경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날 전남도와 협의 없이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전제로 오는 2007년 초쯤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또다시 연기될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앞서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은 26일 오전 전남도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일명 j프로젝트)은 전남뿐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문광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오는 9월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 분석에 착수하고, 간척지 양도양수 협의를 시작한 뒤 2006년 말 또는 2007년초까지 실시계획 수립을 마치고 2007년 초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 환경보존대책, 개발이익 재투자 등에 대해 시행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총리실이 주관하는 서남해안개발사업 지원 태스크 포스팀 구성, 문광부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전담부서 지정 등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본계획 수립비용 60억원을 빠른 시일내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 장관은 `행담도 의혹' 사건으로 주춤해진 서남해안 개발사업(일명 s프로젝트)에 대해 “최근 국토개발연구원 1차 평가결과 s프로젝트가 중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의 전남도청 및 광주시청 출입기자 들과의 기자회견에는 임병수 문광부 차관보 등 주요간부 30여명을 배석 시킨 가운데 무려 1시간 동안이나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j프로젝트 추진에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물론 간척지 양여 특별법 제정 등 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만 밝혔다.
정 장관의 이날 전남 방문은 4차례나 방문을 하려다 취소, 5번째만에 전남을 방문,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이렇다할 내용이 없어 "홍보용 회견"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