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도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청구되어 그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는 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 받아들인 가운데, 4일 부산지검 형사3부(박두순 부장판사)도 지난해 12월11일 청소년들을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이모(43)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가출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고 10대 초·중반의 남·녀 청소년 3명을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어린아이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소아성애증이라는 성도착증 진단이라는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와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약물치료 명령이 법원에 청구됐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