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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시.도 지역회장 18명 전원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의 당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 특위가 구성되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후보 공히 정치쇄신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는‘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이 구체적 실천을 위한 법제화가 조기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그동안 추진이 미진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 주요 분권과제에 대해서는 새정부 출범 초기에 조기 매듭지을 수 있도록 인수위, 국회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영유아보육 전 계층 확대 및 양육 수당 추가지급으로 지방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조 4,339억원에 달한다. 정부 지원액 3,607억원을 감안하더라도 1조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더 이상 추가 부담할 여력이 없어, 금년도 보육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보육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20%인상 등 특단의 국비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