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엔 30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그런데 한 명의 의원에 의해 의원 한명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비례대표직 의원이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저격수로 통하고 있다. 그는 원세훈 게이트의 실세로 부각,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4년간 재임, 장수 국정원장으로 꼽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원장 내정자인 남재준에 대한 민주당의 검증과정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가감없이 표출됐다. 김현 대변인의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 검증 시리즈(논평)”는 3월 11일까지 6회분이 나왔었다. 이 시리즈를 내놓은 목적은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를 검증하는 것이겠지만, 그 가운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공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 4년간 국정원을 어떻게 움직여 왔을까?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출범한 지난 민주정부에서는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고 전제하고 “MB정부 들어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는 최악의 부정적 행태를 다시 보여 주었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이뤄낸 국가정보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국정원은 MB정부 5년 내내 ‘정책정보’라는 미명하에 국내정치에 개입하더니 결국 지난 대선에서는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활동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안보의 하수인으로 이용해 그 위상을 추락시키고 정통성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세훈 후보자는 2009년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정보를 강화하겠다며 국내정치 개입을 노골화했다. 이후 남북관계 단절과 대북파트 홀대에 따른 조직 축소로 잉여인력 활용 문제가 대두되자 대북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해 국내 정치에 본격 개입하기 시작했다. 국정원은 대북심리전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인터넷에서 4대강 홍보 찬반 댓글, MB 해외순방 찬양 글 올리기를 시도했다. 19대 총선 당시에는 국론 분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관권선거 개입을 노골화했고, 18대 대선에선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조작을 시도하다 발각됐다. 국정원 개혁의 시작은 지난 5년간 국내 정치개입을 끊임없이 시도했던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것이며, 그 성패는 불법선거운동에 개입한 국정원 제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대선개입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29일 논평에서 “원세훈 전 원장-3차장-심리전단 단장-팀장-직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적 개입과 원장 지시사항을 관리하고 감찰하는 목영만 기조실장과 감찰실장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원세훈 전 원장이 매주 금요일 실시한 대통령 주례보고 시 보고내용과 대통령과 댓글 작업을 논의하거나 지시받은 사항이 있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4월 30일자 논평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에 의한 정치공작이 사라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일부 정치공작 세력들이 원세훈을 비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국정원을 교묘하게 흔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월 27일자 논평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벌어졌던 '국기문란, 헌정파괴 사건'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또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4월 21일자 논평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원세훈 체제 하에서 펼쳐진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들에 대해 당장 내부감찰과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 그대로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할 것을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김 대변인은 계속해서 원세훈의 비리와 국정원의 비리를 공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대안을 제시해 왔다.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된다는 것을 지적해온 것이다. 이 점이 눈에 띤다. 김 대변인 같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