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평가' 반발 거세:브레이크뉴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혁신평가에 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자부의 지방행정혁신 평가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전국의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혁신역량(45%)，혁신과제 (40%),고객만족도 (15%) 3개 부문에 대한 지방행정혁신 정도를 평가한 뒤 전 지방정부의 순위를 공개하고

이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평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는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궁극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체계가 미비하고 아직 지방정부의 혁신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평가를 명목으로 전국의 지방정부를 줄 세우기 하여 지방정부를 통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는 “행정혁신을 단지 1여년 간의 실적으로 지방정부를 서열화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며 특히, 평가 결과가 공개될 경우 행정혁신을 꾸준히 추진해온 지방정부에 큰 실망감을 안겨다 주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지방정부의 행정혁신 추진의지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협의회는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도시와 농어촌，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행.재정적여건이 다른데로 불구하고 일률적인 평가기준으로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그 평가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정부혁신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재원과 권한을 가졌을 때 그 평가의 의미가 있는 것인 데도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는 커녕 최근 국토계획법의 개정에서 보듯이 중앙부처의 권한을 확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지방정부에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평가한다는 것 그 자체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중앙정부의 분권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표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를 평가하고 그 1월에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광역시 북구청 김재균 청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은 "이미 혁신선도자치단체로 모범적인 자치단체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새로이 혁신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행정자치부가 이러한 계획을 밀어붙여 그 결과를 공개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추가로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지방행정 혁신평가를 둘러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혁신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행정적.재정적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대학교수 등 평가위원 30명을 위촉, 11월 21일부터 12월1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평가' 반발 거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정부 통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