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하자 농민들과 관련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쌀협상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쌀협상의 국회 통외통위 통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민주노동당 의원도 참석을 못하게 원천봉쇄를 한 상황에서의 비준동의안 의결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쌀 협상의 이면합의와 부가합의 등 충분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농민들에 대한 영향평가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성명을 내고 “28일 전국 시·군·구에서 10만여명이 참가하는 동시다발적인 농민 총파업을 시작으로 농기계를 동원한 고속도로 상경투쟁, 대규모 서울 농민대회, 다음달 13일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농민연대도 이날 오후 전남 순천시청앞에서 쌀협상안의 상임위를 통과하자 성명서를 통해 “반농민적 처사”라며 강력 규탄했다.
농민연대는 “쌀협상 국회비준안 상임위 통과는 한국농업과 농민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라며 “쌀협상 국회비준 통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농가소득 보전에 대한 충분한 대책없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졸속으로 통과된다면 11월 대 농민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남 순천 시청 앞에서 쌀적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순천 농민회는 지금까지 시청 앞에 4천여가마의 나락을 적재했다.
또 무안 농민회 5천여가마, 장흥 농민회 6천여가마 등 10개 시.군에서 모두 18만 2천여가마가 적재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순천농민회를 비롯 전남 10여개 시.군의 농민단체 회원 4천여명이 28일 오전과 오후에 각 시.군청앞 등에서 쌀 협상안 반대, 쌀값 하락 대책 등을 요구하며 벼 야적 및 정부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쌀협상 비준동의안은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을 오는 2014년까지 10년 추가 연장하되 이 기간에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현행 20만5천228t에서 2014년 40만8천700t이 되도록 매년 균등히 증가시키고 ▲밥쌀용 판매 수입쌀의 물량을 2010년까지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30%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균등 증가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