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살기 위한 정책"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 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서는등 논란이 일고 있다.
추장관은 11일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한나라당 임인배(김천) 의원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이라며 따지자 추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정책"이라고 답변을 했다는것.
이에 임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여론을 의식한 졸속정책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자 추 장관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 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의원은 1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확실히 따지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임의원측은 1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이 밝히고 추장관의 일관상 없는 정책 추진을 문제 삼았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직격탄을 맞은 구미출신인 김태환 의원과 김성조 의원은 이같은 정부의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국회의원 서명운동에 돌입, 상당수 지방의원들로 부터 이미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을한 추 장관은 자천타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는 인물이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분권과 분산을 정책기조로 하는 참여정부가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 지방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즉각 철회할것과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에 대기업을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구미시청 공무원노동조합도 같은날 시청에서 열린 긴급 대의원회에서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에 대해 지역 사회단체 등과 함께 철회투쟁을 벌이기로 하는등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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