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브레이크뉴스 전민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김승석, 이하 선거구획정위)는 26일 오후 제11차 회의를 갖고 내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도의원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번 선거구획정위 논의에서는 다른 시도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폐지되는 교육의원 선거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가가 최대 쟁점이었다.
제주의 경우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지역구 의원 및 비례대표 정수와 이에 따른 선거구 조정, 선거구 명칭에 대해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도의회의원 정수변동을 가져올 수 있어 그 동안 교육의원제도에 대해 우선 논의키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교육청 등에 관련 논의 진행과 의견 제출을 요구했으나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은 없었으며, 선거구획정 기간내에 교육의원제도에 대한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도의회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정수 조정은 주어진 권한의 범위내에서 획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의원 정수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의원정수를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감안해 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보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교육의원정수 5명, 비례대표의원 7명, 지역구의원 29명 등 41명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역구의원 선거구역 획정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 판례의 권고대로 최대 1:4의 편차를 합리적인 획정기준으로 정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에 기준이 되는 인구 수는 30일 현재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 수로 결정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2006년 선거구 획정 이후 선거를 2회 밖에 치르지 않았고,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선거구간 인구 수의 변동 폭도 그다지 크지 않아 인구편차 1:4를 초과하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제시 없이 지역선거구를 통폐합할 경우 도민 혼란 야기 및 새로운 지역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하나의 행정동에 2개 선거구가 있는 제주시 동지역 선거구역 중 2006년 선거구 획정시 인구수 등을 이유로 제4선거구(이도 2동 갑)에 편입된 이도2동 구남동(48통, 분리된 53통 포함) 지역은 생활권역과 지역정서 등을 감안, 제5선거구(이도 2동을)로 조정했다.
인구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분구요청이 많았던 아라동(현 삼양.아라.봉개동 선거구) 역시 의원 정수가 증원되지 않은 데다, 또 다른 지역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현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특히 추자면과 우도면을 독립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인 1대 4를 크게 초과해 헌법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독립선거구 신설시 다른 선거구를 폐지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존재함에 따라 현행의 제주특별법 테두리내에서 독립선거구 획정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번 획정안에서는 선거권자가 쉽게 자신의 선거구역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개의 동이 포함된 선거구의 경우 읍면동 모두를(하나의 동에 2개의 선거구는 '갑'과 '을'로) 합친 명칭으로 변경, 결정했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는 앞으로 단일광역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과 소수지역의 대표성 확보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제주특별법에 소수지역 배려라는 차원의 의원정수 확보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는 방안과, 최근 도내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 등 선거구역 재조정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지방선거 제도 개선(소선거구제 및 중선거구제 혼용, 비례대표의원 비율 조정 등 특별법 개정)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지난 6월 3일부터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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