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8개의회가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민주당 경북도당(위원당 오중기)이 경북도청도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공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도당은 “지방의원 스스로 청렴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경북도의회는 아예 조례제정조차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북 23개 시.군의회 중 울릉, 청도, 울진, 영덕, 김천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의회도 행동강령 조례제정 사실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도의회의 모 의원의 경우 조사기간 중 45건의 식사비 지출 중 37건(82%) 740만원 상당을 자신의 집근처에서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며 “경북도의회는 도의회 윤리위원회를 즉시 소집해 업무추진비를 조사해서 부당 사용한 경우 전액 환수조치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것과 해당의원은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 할 것”을 요구했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사례는 의원 사적이용(자택인근에서 지인과 식사용도, 개인용 차량에 주유, 사용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사용 ),부적절한 경조비 집행, 사적모임의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 선심성 현금 격려와 무분별 선물제공등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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