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7일 "정부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농민이 곧바로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 행사 참석에 앞서 남도예술회관 1층 로비에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로부터 광주.전남 지역 폭설피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 지역이 지난 여름 피해를 입었는데 겨울에 폭설로 또 다시 피해를 당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복구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묻는 등 관심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폭설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재해보상 보험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부차원에서 시범실시했으나, 현재 이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부담이 크고 사보험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보험은 공동체의 공제제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사보험이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정부 공보험 성격의 지원이 이뤄지는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2004년과 2005년에 큰 재해가 없어서 중앙정부에서 법만 만들면 전체적인 재해대책 측면에서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제도 정비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