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경북 선거구 획정안 재의 요청 왜?

지난 17일 경북도의회를 통과해 정부에 제출된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재의요청을 받고 경북도로 회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북도의회운영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이하, 민주당)은 이와관련, 2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결과는 "소신 없는 획정위원회의 복수안, 헌법도 무시한 경북도의회의 의회운영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경북선거구획정위원회의 무소신에서 비롯 됐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혔다. 특히, "변호사가 두 명이나 있는 위원회가 단수안이 아닌 복수안을 의회에 넘기는 오류룰 범한 사실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례 없이 복수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도 따져볼 일"이라며, 의회 사무처를 겨냥했다.

나아가 "행정소위 검토의견에도 포항시 나 선거구의 경우 인구하한선에도 미달함에도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린 것은 헌법불합치 사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음에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무지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미을구 4인 선거구인 바선거구의 경우 소수정당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처사는 일당의 과욕"이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이처럼 소신 없고 법과 원칙도 무시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경북도의회는 공식적으로 경북도민에 사과하고 차라리 선거구획정에 손을 떼는 것이 도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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