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가 발표한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에서 해양경찰청이 청렴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발표되자 해경이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청렴도 측정에서 평가대상 14개 외청중 4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몇 년간 청렴도 조사에서 경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나 올해들어 그 순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해경은 원인 분석을 통해 명예회복을 꾀하고 있지만 좀처름 충격에서 벗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가청렴위 조사는 지난해 해경의 청렴도 측정대상이었던 4개 분야(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자, 계약체결자, 선박·해양시설 운영자, 폐기물위탁처리업자) 외에 사법처리를 받은 불법어업인들이 설문조사 대상에 추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자체 판단을 내렸다. 이럴 경우 꼴찌는 “당연하다“는 반응이지만 앞으로도 추락한 명예회복의 길이 요원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게 고민거리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불법어업과의 전쟁
해경은 지난해 8월 대통령 특별지시로 어족자원 고갈의 주범인 불법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어업을 반드시 근절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불법어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그 결과 3천여척에 이르는 불법어선들이 결국 조업을 포기하고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서야 할 정도로 해상에서의 불법어업이 크게 감소됐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싹쓸이 조업을 통해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고 어장을 황폐화 시키는 대표적인 어법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업종이며, 일본에서도 일찍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벌인 결과 대부분 없어지고 현재는 허가받은 일부 어선만이 당국의 엄격한 관리하에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산당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근절시키지 못하였고, 최근들어 그 폐해가 극심해지자 지난해부터 해양경찰이 이를 맡아 집중단속을 벌이면서 근절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물론, 관행적으로 해 오던 생계수단을 어느 날 갑자기 포기해야 하는 어민들의 딱한 사정이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경이기에 해양수산부와 협조하여 연안어선 구조조정을 위한 국가예산의 지원을 통해 감척이나 합법어업으로의 전업을 유도하는 등 단속과 병행하여 나름대로의 생계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어선들은 눈치를 보며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타 곧바로 다른 업종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나설 기회만 엿보고 있는 실정이며, 장기간의 조업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에 비례해 출어를 막고 있는 해양경찰에 대한 불만 또한 크게 누적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지난 10월에 벌금 납부 등 사법처리를 당한 불법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니, 어쩌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최근 쌀 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림부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떠했겠는지 되짚어볼 대목이다. 이같은 불법조업을 근절시킨 댓가가 청렴도 꼴찌라는 영광의 상처(?)를 안긴 셈이다.
해경 청렴도 꼴찌 영광의 상처(?)
해경은 지금 바다에서는 적극적인 불법어업 단속에 힘입어 최근 들어 서·남해에서 조기와 홍어가 풍어를 이루는 등 점차 연안수산자원의 회복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어민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청이 꼴찌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어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물해 준 불법어업 단속으로 인해 우리 청이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해양경찰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하고싶다.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 놓는다.
물론 해경은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더욱더 분발해야 한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 어민들의 깊은 마음까지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설득하여 스스로 불법어업을 단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법어업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바다가족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것임을 알리는데 소홀하지 않았는가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청렴위가 단속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할 때 단속의 결과로 인해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불법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방식을 택한데는 끝내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