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우리복지시민연합 선정 대구 사회복지 10대 뉴스
대구지역 사회복지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3일 올해 대구지역 사회복지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첫 번째 뉴스는 지난 2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문제제기로 사건화 된 청암재단 내의 시설생활자 인권유린과 보조금 횡령사건을 꼽았고 마지막 10번째로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시사업소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회관, 어린이회관등4곳의 과도한 경상예산(운영비와 인건비)을 선정했다.
1. 사회복지현장의 비리는 현재진행형=2월 청암재단내 시설생활자 인권유린과 보조금 횡령사건이 터진 것을 비롯, 3월에는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에서 불법 특혜사건으로 대구시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조치됐다. 9월에는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했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 절실=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야 하지만 대구시내 8개 구·군의 준비과정은 물론, 운영이 다분히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복지재정 지방이양사업의 혼란=보건복지부는 올해 138개 사업 가운데 67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지만 재원추계가 잘못되면서 복지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대구시도 재원부족이 드러나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했다.
4. 대구시 8개 구·군별 복지예산 불균형=2005년 8개 구·군별 예산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수성구가 42.3%로 가장 높은 데 비해 달성군은 15.2%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5. 보육조례제정을 계기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 전기 마련= 지난 10월 영·유아보육조례가 대구시의회를 통과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있다.
6. 결식아동 부실 도시락 파문=방학 중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책은 무료급식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불거졌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7. 반월당 횡단보도 철거로 시민의 보행권 무시=지난 3월 대구시는 반월당네거리 인근의 횡단보도를 없앴으나 장애인단체 등의 문제제기로 5월에 적십자병원 앞 횡단보도를 유지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반월당네거리 횡단보도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밝혔다.
8. 상인동 비둘기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리찾기=저소득층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 대표단을 구성해 관리규약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관리비에 대한 재정관리도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됨에 따른 문제도 제기하는 등 저소득층 주민들이 스스로 주거관련 권리찾기에 나섰다.
9. 거액 유산 상속 소녀 학대 소식 =부모의 사고로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소녀를 삼촌이 입양한 뒤 유산의 일부를 가로채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와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장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10.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시사업소 평가 필요=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시사업소 4곳이 사업예산에 비해 경상예산(운영비와 인건비)의 비중이 높다는 문제제기가 2004년부터 있어왔으나 현재까지 공공복지기관 개선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