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전남.북지역 폭설피해 복구지원 대상에서 비규격·무허가 시설물을 제외키로 함에 따라 자금여력이 부족해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비규격 비닐하우스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복구지원대상에 포함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19일부터 폭설피해 현지실사를 시작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사단은 이번 폭설피해 지원대상에서 비규격·무허가·하천부지내 시설물은 제외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오는 22일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산간오지를 중심으로 무허가 축사와 비규격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 생계를 유지해오던 피해농가들은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돼 재기 기회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어 농민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19일 현재 89ha(피해액 520억원)에 이르는 축사피해의 경우 절반정도가 관련시설을 갖추지 못해 건축물 대장에서 누락됐으며 따라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축사피해 가운데 50%쯤이 비닐 등으로 허술한 간이시설을 만들어 영세하게 닭과 오리를 기르는 경우여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19일 오후 6시 현재 도내 전체 피해액 1천524억여원 중 가장 많은 586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비닐하우스는 실사 결과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은 시설물은 규격을 잘 지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비부담에 의한 상당수 소규모시설은 규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역시 지원을 못받을 처지다.
이에 대해 무허가 농가들은 66여년만의 폭설에 규격 시설물도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시설자금이 부족,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를 지어오다 피해를 당해 생계터전을 잃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처사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광주시당 사무실에서 '대표단, 국회의원, 광주시장, 전남지사,광주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에 촉구한 전남·북,광주지역 폭설피해 종합대책에서 이번 폭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비규격 비닐하우스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복구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2004년 3월 충남지역 폭설피해시 지원선례가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상유례없는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해지역선포"를 촉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도록 노 대통령에게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특별재난구역 선포 재촉구"와 함께 ▲2006년 적용예정인 농업재해기준을 이번 폭설피해에도 적용 ▲지원단가기준 및 국고보조비율 향상 등에 대한 4당 정책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폭설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미온적이다.
16일 전남지역 피해현장을 방문한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연내 신속한 지원을 약속을 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