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손님을 대문 밖으로 내치는 것은 고전 어디에도 없다!
북한! 핵과 미사일의 선군정치로 삼대세습에 성공한 북한을 경제적 양아치로 모멸감을 주려는 새누리당 정권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베의 집단자위권 재해석으로 실상 아시아 주변국에 군사적 개입의 문을 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그나마 리틀보이 팻맨 원폭으로 천황을 굴복시킨 이후, 사실상 일본의 야망을 견제할 국가는 북한뿐이다. 핵미사일을 도쿄 한복판에 떨어뜨려 장기적 견제세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북한이다. 일본은 수개월 내에 수천 개의 핵폭탄을 만들어 단숨에 동북아의 군사패권을 거머쥘 수 있다. 미국은 우리의 바람과 달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즉 동북아 인접국가에서 미국의 사냥개로 전쟁터에 나서주길 고대하며 허용했다. 경제 군사적으로 대국화 과정으로 치닫는 중국에 대한 견제 대리전과, 자국의 전쟁비용과 사상자를 줄여 쇠락해져가는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세계 경찰국가로 남으려는 야욕이 숨어 있다. 제주 강정항이 완공되면 미국의 항공모함 상설주둔 항구로 이용될 것이다. 이는 북한과 중국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오겠지만, 한미일 군사동맹은 더욱 강화되는 실제적 군사시설로서 동북아의 안정과 긴장의 양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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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환경 하에서 모처럼 평화와 친선이란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곧 열린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과 첫 체육회담을 통한 남북긴장완화의 물꼬를 여는데 새누리 정권은 계속 헛발질을 해대고 있다. 응원단 규모와 인공기 크기를 트집 잡아 남북실무자급 회담을 무산시킨데 대한 역사적 퇴행 책임에서 세계인들은 비웃고, 국내적으로는 다시 보수와 진보로 국론을 쪼갤 수 있다.
인천 아시안 게임! 개최기간 2014년 9월 19일 (금) ~ 10월 4일(토). 개최지 대한민국 인천. 대회규모 45개국. 13,000여명 참가. 개막식2014. 9. 19 (금), 18:00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요즘 남북 아시안게임 참가여부를 놓고, 북한 응원단 및 인공기 스타디움 퍼레이드 크기 체류비 지원규모를 놓고 이견차로 남북 체육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영구보존하기로 하고 이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 '금수산의사당'을 확장하고 개조했다. 10억 달러 정도가 소요됐고, 김일성의 3년 유훈정치로 정적을 서서히 제거하고 기틀을 잡은 김정일. 이와 맞물려, 19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으로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다. 당시 매년 200만 톤의 식량이 있었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굶어 죽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사후세계가 있다면, 신이 너희 동포 300만이 굶어 죽어 가는데 너는 무엇을 도와줬는고? 라고 묻는다면 동포 죽음 방관죄로 연옥에 떨어질 매정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들이다.
김영삼 정부 때 300만의 동포가 굶어 죽어도 매정하게 외면하던 남북협력사업의 불모지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쌀과 비료를 지원했더니 보수가 개떼처럼 들고 일어나, 결과적으로
북한 핵무장을 수수방관했다는 개소리를 지금껏 되뇌고 있다.
필자의 의견은 다르다. 일본이 반간계를 써서 대북 경제해제를 표방하고 아베의 평양방문마저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 미국은 전전긍긍 가지 말라고 협박이다. 아베는 가미카제처럼 미국의 저지선을 넘어 김정은을 만나려는 시도를 하고 나섰다. 우선 경제제재 해제와 조총련 대북송금을 허용한다는 언론발 풍문예측이다.
지금의 대외적 상황은, 조선 말엽 제국주의의 열강 각축전선의 복잡한 타의적 국운결정기의 상황과 현시점이 대동소이하다. 우리는 북한동포들이 300여만 명 굶어 죽었을 때 국수 한 뭉텅이라도 보내주지 않고 지독한 이념전쟁을 벌였다. 이것이 진정 통일과 화합의 최선책이었는가? 우리는 죄인이다. 감방에 간 살인자도 부모형제가 모포 영치금을 넣어주는 게 한민족의 혈육의 정서이다. 핵의 자위권과 300만 명의 아사자를 바꾼 북조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권력 통치력 욕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베의 심장을 뚫을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뿐이다. 건달이 칼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 연장을 버리고 신사협정에 따라 맨주먹질을 한다면 그야말로 한방이 없는 고깃덩어리들로 변하고 말 것이다.
매정하다, 새누리 새둥지 좁은 식견!
응원단 수를 350명에서 150명으로 줄이고, 인공기 크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통에 협상이 결렬됐다는 언론 통보를 보고 새누리 정권의 소아적 국수론에 대해 우려를 갖는다. 응원단 방문자 수에 대한 지원방안은 국민에게 물어 결정하면 된다. 굳이 국제룰에 맞추어 소소한 경비를 못 내주겠다는, 세계 14위 경제대국 대한민국과 200위에 가까운 북녘 동포들을 하대하는 대북정책을 새누리는 재고해보길 권고한다.
초등학교 국어책에 나와 있다. 밤중의 두 형제는 볏단을 형님에게 아우에게 서로 심야의 들판에서 자신의 몫을 덜어서 갖다주다 만났다. 서로의 궁핍과 격려를 위해 두 형제는 자신과 가족의 희생을 전제로 가문을 지키려 했고, 뜨거운 피의 형제애를 나눴다.
새누리 새둥지는 못났으면 다 죽으라는 식이다. 국제규범에 맞춰 지원한계를 정할 테이니 올 테면 오고 가려면 가라는 배짱놀음이다. 너무한다! 광에서 인심 나는 법이다. 어찌 못사는 동생을 면박주고 돈 모아서 글로별 룰을 지키라 하는지, 과연 새누리 헌누리답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영화 한편 7000원 내고 4천만 명이 아시안 게임을 본다면, 2800억의 관람료 창출과 남북교류의 창문을 열어 대화의 폭과 주제가 다양해지는 것이다. 말로만 “통일대박”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이나 허울 좋고 매정하기 그지없는 헛구호일 뿐이다. 아베와 시진핑을 향해서 미사일과 핵으로 민족 자위권을 지키는 북한의 국방정책은 성공했다. 300만의 아사자와 맞바꾼 핵을 6자회담으로 해결하려는 한미일 북중러의 이해관계 대치는 너무 다르다.
◆엊그제 나진-하산간 북러 철도망이 연결되었다.
소련 시베리아 철도와 중국을 통한 철의 실크로드 연결 구상만 외쳐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그나마 연결된 속초-원산간 철도마저 녹슬게 만들었다. 군사적 대치는 결국 남북 간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았다. 금강산 명사심리 내조국의 명승지를 놔두고 올 여름 휴가에 400여만명이 해외로 나가 달러를 펑펑쓰고 온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개성공단의 초코파이로 개성거주 북한주민 50만과 주변도시들에 자유 대한민국의 위상을 서서히 퍼뜨렸다. 급기야 북한은 초코파이 대신 밥이나 국수를 요구했다. 총칼로 서로 적대시하는 것보다 50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로 북한동포들의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많이 누그러뜨려 동경의 사회로 선망하게 만들었다.
한미 항모전단과 연합훈련으론 북한을 절대로 붕괴시킬 수 없다. 500원짜리 초코파이보다 못한 대북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5,24조치를 해제하여 동서로 이은 철도와 도로를 통해 관광과 경제특구를 확대해서 인적 물적 교류를 증대하는 것이 통일의 올바른 첩경이다. 천안함 폭침(2010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조치(2010.5.24.)를 해제하는 것이 남북의 동맥을 잇는 지름길이다. 북한도 연평해전에서 피장파장 많은 전사상자를 감수했다. 우리 또한 많은 수병들이 희생됐고, 천안함이 반 토막으로 가라앉은 것을 건져내어 안보교육용으로 전시하고 있다.
북핵이 상존하고 있는 이상 군사적 긴장완화는 어불성설이다. 북핵보다 더 효과적인 게 북한에 자본주의 경제를 이식하여 인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북정책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남북교류를 5년째 틀어막고 전작권을 다시 미국에 반환하여 미군의 핵우산을 제공받으려는 전쟁억지책을 쓰고 있다. 우리가 취할 스탠스는 단 한가지뿐이다. 군사적 대립을 경제적 지원과 교류로 북한인민들의 생활을 개선시켜주고, 통일 후 가져올 엄청난 비용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염두해두어야 한다. 그 첫관문이 인천아시안게임의 북한 참가의 선발대를 형제자매로서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차후 행보가 강온으로 달라질 수 있다.
소련과 중국은 이미 북한과 철도를 연결했다. 동족인 우리만이 가까스로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제거하고 동서남북으로 연결한 도라산과 속초의 철의 실크로드를 하루바삐 여는 것이 중요하다. 5년째 천안함 사과타령으로 틀어막아버린 새누리정권은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구장창 통일대박 헛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당장에 철도혈맥을 잇고, 또 협의하여 중국과 소련을 거쳐 유럽으로 나아가는 실크로드를 위해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개성공단을 개척한 분은 정동영 상임고문이다. 남북관계의 대치를 열고 개성의 북한군을 후방으로 물러나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보가 뚫어놓은 남북경협이 못마땅해도, 조국통일 백년을 앞당기고 경제적 국익차원의 양측면을 고려해서 5,24조치부터 풀어 통일대박 실크로드 유라시아 연결의 공을 세우기를 촉구한다. 정동영 장관이 연 개성공단이다. 국가 최고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보다 좀 더 큰 결단과 용기와 지혜를 발휘해주길 기원한다. 인천 아시안 게임에 오겠다는 응원단 규모와 인공기 규격문제로 한심하게 대화를 결렬시킨 팀을 갈아치우거나, 대통령의 직권으로 통크게 북측 요구를 수용해주시길 바란다. 중국과 소련은 이미 북한과 철도를 연결 운영중이다. 박근혜 대통령만 5,24 조치로 역사의 혈행을 막고 있다.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5백 원짜리 초코파이보다 더 큰 유라시아 철도연결 대통령이면 레임덕도 안올 것이고, 퇴임 후에도 큰 치적을 남긴 지도자로 기록할 것이다. 자칫, 5백원짜리 초코파이 보다 못한 남북관계 퇴행의 기록을 역사에 남겨질 수도 있다.
◆돈 없다고 형제자매를 무시하는 건 우리의 예법이 아니다!
300여만 명의 아사자와 바꾼 핵을 김정은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은 예쁘장한 체육돌격대를 인천 아시안게임에 350명의 응원단을 보내려 하는데, 한국 정부는 150명 응원대 기타 부수지원은 국제관례에 따른 규범을 적용하여 지원규모를 쥐어짠다는 논리다! 세계 14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너무 쩨쩨하다! 세계 14위 경제대국에 오른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보다 못한 북한 도와주기를 외면하며 거들먹거리며 압박하는 형세다. 체육은 단순히 정치 이념을 배격한 가장 과학적이고 세계공통의 기록경기에 불과하다. 이를 정치적으로 길들이려는 서너 푼 경제공세는 그야말로 새대가리인 발상이다. 금강산관광 재개하고 시베리아 중국 실크로드를 연결한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체육계부터 안티를 거니 헛구호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이제 통일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할 시점이다. 담배나 주류 경마장부터 통일세 부과를 시작해야 한다.
가난하고 끼니 걱정하는 동생에게 더치 패이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인천 아시안게임 임원진은 독하고 민족애도 없는 인간그룹으로 보인다.
체육대회에만 있는 공정한 룰이 있다. 조건은 누구나 공평한 선에서 출발한다. 드높은 이념의 울타리를 넘어 모처럼 인천에 온다는 북녘동포들을 면박하고 구박주면 차라리 오지 않는 게 낫다. 꼭 빗장 걸어 잠그고 쥐 잡은 고양이 소리 내야 되겠소? 참 매정한 정부, 매정한 이시안게임의 서막이다.
모든 걸 떠나서 국제룰에 따라서 평가하자는데, 인천 앞바다 만경봉호에 선수들을 정보차단 관리대상으로 가둘 겁니까?
선발된 응원단을 정치 선전도구 운운하며 인원규모와 지원자금을 일방적으로 줄이겠다는 남한정부의 고집으로 체육회담이 결렬됐다. 우린 이념적 적이지만, 체육에는 국경이 없다. 한겨레 한민족의 후예로서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 시간은 남아있다. 어렵게 남북대화의 첫 장을 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응원단 규모와 인공기 규격을 들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비겁하고 야멸찬 행위이다. 통일대박이라면서, 아시안게임부터 쪽박을 깨는 새누리당의 이중적 행태를 바로잡을 이는 박근혜 대통령뿐인 듯 하다. 그러니 환관정치 수첩정치 아래 해바라기성 내시들만 득실거리는 정권이란 비아냥거림을 듣는다. 통일대박은 기대 안하니, 오겠다는 북한동포를 슈퍼의 물건으로 여겨 계산기 두드리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통일대박은 기대하지 않으니,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지원 조건 걸어 남북대화의 창문과 쪽박이나 깨지 마라!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