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입찰담합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

법은 죄를 다스림에 있어 법으로서 법에 의한 정당한 죄 값의 처벌이 이루어 져야 법의 생명인 법의 존엄성, 법의 정신, 법의 가치가 실현되어 건강한 법치국가가 확립될 수 있다. 국가 운영의 모든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다. 국민의 납세의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조세 사범을 국세 범이라 하고 조세 포탈사범에게 최고 18년 형을 줄 수 있게 양형기준을 강화 했다.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이다. 그래서 혈세라고 한다. 이러한 국민의 혈세를 조직적이고 지능적이고 기술적으로 훔쳐 먹는 집단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다. 

▲ 김정기     ©브레이크뉴스

중앙정부 지방정부 발주 사업에 대기업들이 입찰담합을 통해 매년 수 조원의 국가 돈을 절취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과 기업은 반국가사범으로 다루어도 시원찮을 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을 보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부당이익금을 환수조치하고 거의 종결 한다. 국민여론과 비판을 의식해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도 있으나 검찰에서도 대게는 벌금으로 풀려나고 재판에 회부된 사건도 거의 집행유예로 풀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법규위반을 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발부 받는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를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기술적인 방법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서로 짜고 국가 돈을 훔치는 자들과 기업에 과징금이나 과태료 정도로 처벌을 하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적발되면 회사 최고 책임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실무책임자들이 현장에서 벌인 일이라고 진술하면 실무책임자 위주로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처벌 받은 사람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성을 했다하여 처벌기록은 능력의 증표요 회사가 주는 최고의 훈장이라는 말들이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 돈을 한나라의 대기업들이 상습적으로 서로 짜고 천문학적인 액수를 훔치는 범죄행위가 부당이익행위이고, 배가 고파 남에 가계 들어가 빵 하나 훔쳐 먹은 사람은 절도범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2009년 말 SK 에너지 등 6개 LPG 공급회사의 담합사건에 6689억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도 있으며, KTX 선로공사, 경인운하, 부산지하철공사 담합사건 등 다 열거할 수가 없다.

4대강사업 입찰담합 금액은 최대 1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 되었고, 담합수법이 총망라된 백화점식이라고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됐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도하지 않고 검찰도 수사 하지 않고. 과징금 1600억을 부과하고 끝이 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 권을 없애고, 법을 개정하여 반국가 사범으로 중 범죄인으로 다루고 처벌해야 한다.

과징금은 규약위반에 대한 제재로 징수 하는 돈이고.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또는 공법에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물개 하는 돈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다. 수 천 억을 해먹고 경범죄 처벌을 받는 격이다.

밑져야 본전, 적발돼도 좋고. 안되면 더 좋고. 정부는 비리로 시작해서 비리로 끝나는 정부발주 사업이라는 비판여론을 해결해야 한다. 국민도 납세의무만 충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고발정신과 감시의 끈을 놓아서도 안 된다. 부당이익금 환수 조치는 원금이고 이자를 포함한 집단손해배상 청구도 시민단체와 해야 한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금의 민형사 처벌법은 사후 약방도 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시민들이 세금 부정부패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퀴탐(Qui-Tam) 제도가 뿌리를 내렸다. 퀴탐이란 비리를 아는 내부 고발자가 정부대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리하면 비리기업에 물은 추징금의 15~20%을 돌려주는 시민포상제도다.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국가와 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모든 비용은 국민 혈세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조세 탈세범은 경중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는데. 국민혈세를 그것도 상습적으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기술적으로 담합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훔쳐 먹다 걸리는 기업과 행위자들을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처벌하는 것은 방조법이나 다름없다.posone01@naver.com

*필자/김정기. 김대중 전 대통령시 청와대 수행부장. 한국정치사회숲 이사장.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