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함몰된 지난 5개월 동안 다행히 표면적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아마도 북한 정권은 우리 국민들의 악화된 심령을 잘못 건들면 오히려 이익보다 손해가 많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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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다. 사실 표면적으로 김정은의 북한 정권이 장성택과 그 세력을 숙청하여 오히려 안정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사실 내면적으로 북한정권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정보들이 집속되고 있다. 특히 외교정책에서 북한정권은 엄청난 위기에 종착되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난 8월 12일 김정은은 당 및 국방위원회 책임일꾼들에게 중국을 앞으로 철저히 경계할 데 대한 지시를 했다. 이러한 이유로 당 내 조직지도부, 국제부 그리고 내각의 외교부와 대외경제성 등 대외 관련 주요 정책 및 집행기관들에서는 중국에 파견되는 모든 외교 및 무역 간부들인 경우 반드시 중국어로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각 종 사업을 하는 경우 통역이나 번역을 대부분 중국인들로서 화교나 조선족들이 담당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모든 비밀이 중국 국가안전부에 그대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 정권이 그만큼 앞으로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 자체도 아직은 북한 정권이 아주 야만적이고 대중국 순종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북한카드를 쉽게 버릴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문제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지금 북한 정권은 지난 8월 16일 미국 정부 관료들과, 7월과 8월에는 일본 정부 관료들과 비공식적으로 은밀히 접촉하였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들은 모두 대북정보사업에서 오랫동안 일한 핵심관료들이다. 역시 북한 쪽에서도 김정은의 서기실 내 주요 안보 및 정보 관련 핵심요직들이라는 소식이 있다. 이들이 과연 무엇을 논하였겠는가? 지금 국제사회는 영원한 우익도 영원한 적도 없는 오직 국익의 이해관계가 우선인 변화의 갈림길에 서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대국들의 국익관계로 변화되는 동아시아를 넘어 국제변화기류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의 기조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부는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과 언론은 너무나 모르고 있다. 항상 그래왔듯이 현재 북한 정권은 대남·대미 정책에서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고 미녀응원단이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본질적으로 북한문제는 결국 핵문제이다. 핵문제에서 우리의 선택의 여지는 시간이 흐름과 더불어 아주 협소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까지 여야의 대립이나 차기 정권창출 때문에 스스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국가가 존재하고 국민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해질 때 비로서 논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대비하여야 할 안보관련 기관들은 야당이나 소위 진보계의 대정부 탄핵이나 해결되지 않을 내부문제에만 함몰되어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북핵문제와 세월호 사건으로 불거진 당면한 국가개조의 완수보다 내부가 지금처럼 지속적인 지역계파 갈등에 노출되는 경우,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었는가를 돌이켜보자. 언제나 그러하듯이 항상 국가가 위기를 겪을 때면 항상 국가의 녹을 타먹는 대부분 관리들은 오직 자기들의 목숨부지와 정권창출을 위해 사명과 소명 의지를 쉽게 버렸었다.
올해는 갑오년이다. 120년 전 역사속의 갑오개혁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1894년 갑오년에 근대화의 욕구로 인해 일어난 김옥균을 비롯한 선각자들의 국가 및 국민 개조의 시원이 결국 패착으로 이어진 근본원인은 우리 한반도를 넘보던 일본과 같은 외세의존과 무능한 정권유지에 사활을 건 혁신을 무서워한 보수적 관료들의 복지부동했던 태도였다. 바로 지금 이 시각도 우리 국가와 국민은 그러한 120년 전 강대국들의 먹잇감으로 될 시점에 놓여있다.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 중국의 대미 강경 및 균형 정책, 일본의 대중국 견제정책, 러시아의 대중국 협력 및 민족주의 정책 등은 차치하고라도 우리와 게임이 안된다던 북한 정권이 가공할만한 핵위협이 실제적으로 완성(핵소형화)이 이루어지면 사실 경제적으로 풍부한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안보의 위협에서 결정적으로 해방될 수 없다.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서둘러 대북 및 대외 정책의 근본적 이익을 위한 전면적이며 급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다시 말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에 관심이 큰 강국들인 6자 회담 참가국들이 장장 10여년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북핵문제를 우리 국가나 국민들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너무 잘못된 시각이다.
단 이제는 북핵문제를 비롯한 우리 한반도의 문제는 외세로 인해 갈라진 지난 불행한 분단역사를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와 선진국화를 통한 강력한 사회적 통합으로 승화시킬 전략적 사고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우리 국익입장에 서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는 어느 대국도, 어느 이웃국가도 망망한 대해에 당장 파산할 ‘세월호’ 같은 국가나 국민들을 ‘멍청하다’고, ‘불쌍하다’고 도와준 전례는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조금 생활이 나아졌다고 혹시나 게임이 안 되는 북한 망나니 정권이 휘두르는 몇 개 안되지만 아주 위험스러운 핵무기를 간과하고 있지나 않는지, 여야, 좌우, 민관 합심하여 되새기는 것이 갑오년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확실하게 우리는 북핵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부정은 물론 이후 북한 주민들과 함께 선진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 21세기 갑오개혁의 핵심논점이 되어야 한다. shm365@hanmail.net
*필자/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