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에 맞는 군사문화는 과연 무엇?

그 어느 때 보다 남북한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군 병영 내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근절 되지 않고 탈영, 자살, 총기난사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군 병영 내 구타 가혹행위를 인권문제로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방 안보차원에서 다뤄야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 될 수 있다.

▲ 김정기     ©브레이크뉴스

전쟁이 나면 최 일선에서 제일 많은 희생과 목숨을 잃는 게 사병이다. 그러나 그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는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악습과 병폐가 되 살아 나는 것 같고, 우리사회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지 않는지?

군대 가면 의례 기합이나 구타는 당연시 되고, 이유는 적이 되고, 군대서 벌어지는 일은 당연히 그런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정당시 되는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시대에 맞게 군사문화도 바뀌고, 변화를 따라가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군의 특수성 예외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밀을 내세워 비밀을 만들면 안 된다.

군의 특수성 예외주의는 군사기밀에 한정되어야 한다.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에 관한 문제는 군사기밀에 속하지도 않고 군의 특수성에 들어 갈 수 없다.

군사기밀 때문에 주어진 군의 특수성 예외성을 확대적용하고 남용하면. 군의 생명인 기밀이 국민 불신의 비밀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건사고를 일으킨 병사를 보면 거의가 정신적 문제성이 있는, 관심, 관리대상자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병영 내 구타와 가혹행위에 의한 사건사고인지, 정신질환에 의해 벌어지는 사건사고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병영 내 인권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구타 가혹행위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척결하고 없애야 한다. 그것이 우리국방을 튼튼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정신질환에 속하는 관심, 관리대상의 진단과 판정은 군대식이 아닌 최고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관리 감독되어야 한다.

관심, 관리대상 판정을 받으면 훈련, 자대배치, 경계근무가 우선이 아니라 완벽한 치료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의료진을 갖춘 전문병원이 필요하다.

병사 한명 한명이 나라의 미래 자원이요 우리의 희망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살 수 있게끔 교육하고 치료해서 만들어 내는 것도 국가의 의무다.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국방의무를 마치기 위해 군에 가는 것이 최고의 애국이요, 최고의 인성학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되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비용을 아끼면 안 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선투자 하는 것이지 낭비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 문제가 있는 젊은이가 군대에서 전문치료 받고 치유되어 제대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게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국민의 군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하늘을 찌르고 남을 것이다.

필자는 자식을 아들하나를 두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학과 병역의무를 놓고 상의 하는데, 아들이 병역의무를 먼저 하겠다 하여 입영을 빨리하기 위해서 해병대를 지원시켰다. 포항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속되어 면회를 와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부부는 면회를 가면서 여느 부모처럼 기쁨 반 걱정 반의 생각이 들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병영 생활에 있어 동료병사들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쉽게 말해 고 참이 쫄 병을 어떻게 대하는지 등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구타와 가혹행위는 없는지 여기에 신경이 많이 쓰였다. 면회소에 들어가 화장실에 갔더니 벽면에 “구타는 최고의 적이다”라는 글귀가 붉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을 보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구타가 얼마나 많으면 화장실까지 이런 글귀가 써져 있을까. 오면서 걱정 했던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았다.

아들에게 조용히 물어 보았다. 군기가 바짝 들어 절도 있게, 아버지! 저희부대는 후임이 잘못하는 것은 선임이 후임을 잘 못 가르쳤기 때문이라며 기합과 벌을 후임이 선임에게 내리게 합니다. 힘차 게 말하면서, 병영생활이 무척 좋다고 했다.

군기와 훈련이 쌘 해병대도 이런 병영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다 군 병영생활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posone01@naver.com
 
*필자/김정기. 김대중 전 대통령시 청와대 수행부장. 한국정치사회숲 이사장.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