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4일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의 당정군에서 권력 실세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근로단체담당 비서, 김양건 대남담당비서 겸 통전부 부장이 전격적으로 참가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가동된 지 이후,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당(조직지도부)과 군(총정치국), 정(국방위원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및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혹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및 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고 현재에도 상응한 역할을 하는 북한 권력의 최고핵심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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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김정은의 막후실세 중 최측근이면서도 현재 북한군부에서 실세의 위치에 있다. 동시에 최룡해는 현실적으로 2014년 4월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선임으로서 북한 김정은 뿐만 아니라 김정일과 그 동생 김경희와 형, 누나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서 북한체제의 역사적 뿌리인 김일성 계열의 상징적인 충신가문의 대표자이다.
또한 김양건은 북한의 대남정책을 김정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총괄하는 ‘모사’로서 대한민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최고의 대남전문가이다. 이러한 북한의 권력실세 3인방이 아시안게임폐막식에 참가하는 정치적 쇼 같은 깜짝 해프닝에 관련기관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정원, 심지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말려들어가는 형국이다.
또한 이전에 북한의 최고 권력실세들이 남북관계에서 이례적인 방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그리고 외교관례의 원칙을 벗어나 정말 ‘떼거지’로 적국에 넘어온 사례는 없었다. 급하긴 급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도 마치 뿌리치는 듯 한 행보를 보인 그 배경에는 어떠한 북한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일까?
참으로 대한민국은 쇼에 잘 넘어가는 국가인 것 같다. 아니 남북한이 모두 실질적인 실리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같은 주요 과정보다는 다이내믹한 쇼에 친근한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남북관계에서 형님의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만은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처한 대내외적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다이내믹한 깜짝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하긴 한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그들에게 또 이용당할 수도 있다.
물론 그들이 비공식적으로 이러저러한 요구나 의미에 대해 언급했겠지만 지난 북한의 행보를 보면 그들의 발언이나 행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그들의 실제적인 의도와 우리의 대응에 대해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그들은 현재 대외적으로 고립되는 시간이 갈수록 길어져서, 더는 해결할 방도가 없게 된 상황이다. 특히 대외적인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목적은 해외로부터의 경제적 투자 유치를 통한 북한의 경제재건이다. 물론 더 나아가 이러한 경제재건의 핵심목표는 기술적 진보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핵무기의 전진배치를 위한 시간벌기라고 읽혀진다. 물론 미국과 중국은 이러한 북한의 얕은 수를 모두 간파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나 일본 같은 국가들의 지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의 실제적 요구에 러시아나 일본이 아직까지는 지원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중국의 견해를 역행하기 어렵고, 일본 역시 미국의 견해를 뒤집고 대북지원을 독단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처지이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국제적 환경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강석주 당 국제부장의 유럽순방과 리수용 외무상의 유엔무대 연설을 통해 김정은 정권은 북한 권력세습체제의 반인권성, 반평화성을 질타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현실적으로 간파하였을 것이다. 북한정권은 또한 유엔무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그 의도를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개한 대한민국 정부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아마 제일 정확히 파악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권력실세 3인방이 형식적으로는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상대적으로 혁혁한 성과를 올린 북한 선수단을 격려한다는 미명하에 전격적으로 방문하여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개선의 제스처를 취했다는 것은 거의 순리에 가깝다.
최근 북한내부의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최근까지 따로 미국과 비선을 두고 북미관계의 핵심인 핵문제와 대북금융제재와 같은 문제를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해결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여왔으나 사실 한국을 통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물론 이러한 결정이 미국이나 중국의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변화인지, 아니면 의례적인 전술적 수단으로 보고 있는지는 제쳐놓고, 현재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종착지는 결국 대한민국의 대북현금지원이라는 전략적 계산에서 내린 방남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유엔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북한 인권문제와 귀국한 이후 북한인권법을 아직도 계류하고 있는 정치권을 비판한 파장에 대해 절치부심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초에 격이 맞지 않는다면서 일장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거부한 것을 믿기 어려울 만큼의 전향적인 자세((지난 2013년 초 김양건 통전부장은 사실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의 파트너 급이 아니라고 우긴 적이 있었다)를 보이면서 권력실세 3인방을 파견하고 거의 ‘백기’를 둔 것처럼 아주 덕담에 가까운 발언을 했던 배경은 북한의 다급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권은 5.24조치나 북한의 인권법의 실제적 의도를 망각한 듯 누구하나 북한정권의 일방적인 행태에 침묵하고 있다. 이제는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대화나 이를 통한 진정한 평화적 화해를 통해 저들이 말한 대통로(大通路)에서의 남북교류를 위해서도 우리가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우선 46명의 용사들이 산화한 천안함 피폭과, 북한의 연평도포격 그리고 금강산 박왕자 피격살해사건 등 과거 북한군의 직접적인 무력행사의 피해와 금강산 남한재산 동결 등 남북교류의 피해의 원인분석도 제대로 따지고, 사과 받을 것은 사과 받아야 한다. 여, 야 정치권은 국민들의 의사를 외면하고 북한 권력실세들이 대거 방문했다고 북한의 전향적인 의도를 과대평가하여 남북관계의 본질을 망각하고 환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된다. 만약에 5.24조치의 해결에 가장 주요부서인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장관 등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북한의 일방적인 공격에 희생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 또 새누리당 대표나 새정치연합 비대위위원장을 비롯한 정치계의 여야 각 인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 할 때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을 경제와 함께 동시에 병진시킨다는 이른바 ‘핵병진노선’을 당의 핵심전략으로 선택하고 ‘헌법화’했다. 지금 이 시각도 핵무기 소형화를 비롯한 전진배치에 국력을 매진시키고 있다는 정보들이 속속 수집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번 권력실세 3인방의 전격인천방문은 핵 및 인권문제를 적절히 무마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돌파구를 한국정부로부터 시작하려는 전술적 수단으로 택한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물론 이들 3인방의 방남이 남북화해와 협력의 전환점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은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핵무기개발포기를 우리국민과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약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한반도 평화의 전환점이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 전환점은 바로 현 김정은 정권이 사면초가의 궁지에 몰려있다는 사실이다.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부패로 북한 주민들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고, 이 사실이 실제적인 우리의 대북정책의 핵심전략이여야 한다.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자행된 북한의 모든 대남강경무력도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 비로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적절한 남북대화를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훗날 통일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무엇이라고 변명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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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