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열린 자세로 국민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제한 없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실효성 있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론의 공론화(公論花)를 활짝 피우겠습니다. 란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작금(昨今)의 동향(動向)을 보면 미사여구(美辭麗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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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發電)(국가산업동력)의 부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어쩔 수 없는 태생이다. 이 물질의 다양한 성분이 가지는 위험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국가운명의 일부분으로 까지 확대된 심각성이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공론화를 탄생시켰다.
대통령도 마냥 미룰 수 없는 국가대사에 결단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2014년 말까지의 시한부로 사용 후 핵관련공론화의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하여 위원회로선 시간에 쫓겨 알맹이가 없는 가시적인 실적위주의 막연한 결과를 낳는 미숙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울진지역은 추가 원전건설에 따른 8개 대안사업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해결을 촉구하고 쟁취하여야 하지만, 이와 별도로 어느 시기에 이르면 위험물 저장고가 되는 원전지역, 나의 아픔이기에 사용 후 핵연료관리 문제에 대해선 정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허송세월 하여서는 안 되고 지역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원전지역에서의 실질적인 공론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사용 후 핵연료가 무엇이며 각각의 원전지역이 처한 상황 등 다양한 현실을 주민들께 알리는 것이 급선무(急先務)이다. 차분하게 원전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는 자세로 대화의 장이 열려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이 지역에 여론조사(인식조사)를 한다니 얼떨떨하다. 여론 조사를 하려면 최소한 사용 후 핵연료관리가 무엇인지를 주민들께 인지(認知)시킨 다음에 위원회에서 추구하는 안전이 우선하는 사용 후 핵연료관리를 위하여 지역여론 조사를 한다는 기본지침과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홍보가 순서이다.
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일정 수준의 범위를 표본(약500명)으로 여론 조사[(주)한국리서처에서 국민인식조사 참고:2014년 8월 문항을 참조]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리는데, 첫 문항의 내용이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인지도이다.
“공론화가 뭔지 모르는 주민들께 일일이 설명하고 답을 얻어야 하는 조사는 공론화진행을 위한 요식 행위로 보일 뿐이다. 원전에 관한지식이 거의 없는 주민들을 상대하여 막연하게 사용 후 핵연료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라는 주먹구구식 표본 조사를 필두로 전문지식이 있어야 대답할 수 있는 여러 문항을 보면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인식조사는 벌써 해답이 나와 있다.
더욱이 지역주민에게 최종학력,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정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사용하느냐 등의 질문 문항들을 보면서 지역민의 어떤 점에 착안하여 원하는 바를 도출하여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가지려 하는지?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물을 가지고 지역 언론을 통해 공론화의 당위성을 찾으려 한다면 어처구니없는 망상이다. 대 다수 지역주민들은 사용 후 핵연료가 무엇인지도, 더 나아가 보관저장의 용어도 모르며 앞으로 임시저장의 한계성에 대한 심각성도 모른다.
사용 후 핵연료가 위험물질이라는 일방적 개념만 있고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하여서는 거의 무지(無知)의 상황인 주민에서 구태여 개별상면(설문지 참고) 형식을 동원한 조사는 그래서 공론화명분 쌓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 무지를 확인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시간 및 금전적 낭비일 수밖에 없다. 누가 수긍 하겠는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실행에 옮기려 하는가? 울진지역은 여론수렴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에서부터 수준이하의 전문기관을 선정하였고, 지역자문위원은 도리어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한 여론 수렴을 하려하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여론조사는 공론화의 추진에 방해물일 뿐이다.
특히 울진지역에서 저준위핵폐기물처분장(방폐장)의 유치에 대한 찬, 반을 물어보는 주민투표의 기회마저 막은 장본인들 중의 한 사람이 공론화위위원이 되었고 이제는 또 스스로 지역자문위원 선정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정을 반대하고 있다. 과연 이곳에 전문인이 얼마나 있겠는가? 대표성 운운하는 장본인은 근본적으로 공론화의 중립을 훼손하는 인물로서 공론화특위위원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이다.
자기만의 옳음을 강조하고 상대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특위위원의 사고(思考)로 이곳에서 무슨 사용 후 핵연료관리 방향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하겠다는 것인가? 최소한의 상식마저 통할 수 없는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인사가 포함되어 주인 행세하는 위원회이기에 부정(否定)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되었다.”
원전지역 특위위원들이 과연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관하여 심도 있는 고민과 해결방안을 모색(摸索)하는지 의심스럽다. 사용 후 핵연료관리가 지엽(枝葉)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가 되었는데도 일부 층의 독선으로 문제 해결과 다른 방향으로 끌려감을 보면서 이곳 지역정서가 결코 좌시하지 않음을 확신한다.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더라도 확연히 나타나는 습관화 되고 몸에 익어서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는 지역특위위원이 어떻게 공론화위원회에 가서는 위상이 위원회 내에서 무슨 특권을 가진 자(者)처럼 그다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분위기에서 앞으로 국가 대사인 사용 후 핵연료공론화에서 도출된 공개적이고 투명한 사안들을 종합한 권고안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정말 국가관과 사명감이 있는 위원회인가?
선진국조차 사용 후 핵연료관리 정책에 있어선 쉽게 해답을 얻지 못해 고민하는 현실에서 진솔(眞率)하게 마음을 열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사항들이 많은데 개인의 아집이 활개를 치고 있으니 어디서부터 해결점을 찾아야 할까?
지역에 대한, 지역여론을 무시하는 자. 민주절차를 무시하는 자. 공론화위원의 자격이 없다. 당장 물러나야 위원회의 위상을 찾을 수 있다. 불평과 냉소만을 할 수 없기에 대안을 내어 놓는다. 시간에 억매여 바늘허리 묶어 사용할 수 없듯이 최우선으로 다음의 사항들이 실행되어야 한다.
1) 사용 후 핵연료가 어떤 것인지 우선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한다.
2) 지역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는 멀지 않은 장래에 임시저장 보관에 한계이다
3) 지역차원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는 솔직한 의사(意思)개진(開陳)을 받아 관리를 고민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론화의 참 뜻이 아니겠는가!
진정성 있는 토론과 의사개진, 국가관 이것이 종합되었을 때 공론화의 참(眞)을 볼 수 있고 해결의 첫발이라도 내 디딜 수 있다. 주민설명회도 효율성을 감안하면 남, 북을 구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가 있는 구상이 포함되기를 바란다. 당장 외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일부 양식(良識)있는 분들이 사용 후 핵연료관리에 대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관심을 나타내며 앞으로 진행될 토론과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자세임을 보았다.
끝으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구체적으로 자원화와 폐기물의 구분까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을 상대로 충실한 설명만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여론수렴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위원회가 성공시켜야 할 제대로 된 공론화임을 위해서라도 좀 더 심사숙고, 자기성찰을 촉구한다. lwk132@naver.com
*필자/이관. 언론인(투머로우 울진지국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