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정책 방향이 아니다. 한국 경제의 규제 철학을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무엇을 금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 발언이 정책의 ‘교시’에 머무는 순간, 현장은 다시 멈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집행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발표 기구가 아니라 실행 기구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연속성을 가지고 점검하고, 속도를 관리하며, 병목을 제거하는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 규제 개혁은 한 번의 발표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20일(현지시간) 오후 인도 뉴델리 바랏 만다팜 센터에서 열린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첨단산업 시대에 규제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다. 과거의 규제가 산업을 통제하는 장치였다면, 지금의 규제는 산업을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다.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로는 인공지능, 바이오, 자율주행과 같은 신산업을 키울 수 없다. 세계는 이미 금지된 것만 제외하고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이동했다.
이 흐름의 출발점은 싱가포르였다. 싱가포르는 규제를 없앤 나라가 아니다. 규제를 하나로 만든 나라다. 국가 전체를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외자 유치와 세제 인센티브를 결합해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부처 간 충돌이 없고 해석이 하나로 정리되는 구조 속에서 정책은 곧 실행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작은 도시국가는 글로벌 금융과 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했다.
이 모델을 지역 단위에서 실험한 것이 중국이다. 선전에서 시작된 경제특구는 기존 규제를 특정 지역에서 예외로 만들고 시장을 시험하는 공간이었다. 이후 상하이 푸동신구와 수저우 공업원구로 확장되며 개혁은 전국으로 퍼졌다. 그러나 중국식 모델의 핵심은 규제 완화가 아니었다. 권한과 책임, 그리고 경쟁이었다. 중앙의 방향 아래에서 지방정부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했고, 인허가와 세제, 토지, 인력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다. 규제를 풀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기업이 즉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행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내가 2008~2011년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로 근무하던 시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파견된 상무관과 함께 중국의 주요 경제특구를 직접 시찰했던 적이 있다. 광저우, 선전, 칭다오, 텐진까지 이어지는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단순했다. 각 지역은 동일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중앙의 방향 아래에서 지방정부가 경쟁하고 있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세제와 토지, 인력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규제를 풀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기업이 즉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행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내가 현장에서 본 것은 정책이 아니었다. 속도였고, 집행력이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문제가 드러난다. 한국은 흔히 ‘규제 공화국’이라 불린다. 규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규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법과 시행령, 지침이 겹겹이 쌓여 있고, 부처마다 해석이 다르다. 규제를 완화했다는 발표가 나와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허가와 협의, 책임 회피의 벽에 막힌다. 결정은 늦고, 책임은 분산되어 있다.
한국도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전국에 걸쳐 권역별 경제자유구역과 규제 샌드박스, 국가전략특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존재감은 미미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그나마 성과를 내는 것은 제도가 좋아서가 아니라 공항과 항만, 수도권이라는 입지 덕분이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친 이유는 분명하다. 권한은 없고 속도는 느리며, 중앙 승인 구조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간판은 경제특구지만 실제로는 기존 규제 체계 안에 갇혀 있다.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다. 위험을 감수하면 불이익을 받고, 결정을 미루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행정은 움직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규제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
이 구조의 문제는 이미 실제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전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와 보상, 기반시설 협의 등으로 조성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짧다. 투자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진다. 만약 이 사업이 중국에서 추진됐다면 이미 상당 부분 가동 단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계획보다 실행이 앞서는 구조, 그것이 경쟁력의 차이다. 결국 차이는 단순하다. 한국은 규제를 ‘풀었다고 말하는 구조’이고, 중국은 규제가 ‘풀리게 만드는 구조’다.
서방 국가들도 같은 방향을 다른 방식으로 구현했다. 미국은 항공, 통신, 에너지 산업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도입했고, 영국은 금융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기술 실험을 허용했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를 통해 지역 단위 규제 완화를 적용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다. 형태는 달라도 결론은 같다. 규제를 없앤 것이 아니라, 산업의 속도에 맞게 바꿨다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은 이론적으로도 정리돼 있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규제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역할을 바꾸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합리화와 메가특구 전략은 방향 자체는 맞다. 그러나 정책의 성패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에서 갈린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우선, 권한을 아래로 내리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구조다. 다음으로, 기업이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실행 체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는 하나다. 최고 권력이 직접 챙기고, 연속성을 가지고 집행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국가 경쟁력은 세율이 아니라 규제의 명확성과 속도에서 갈린다. 기업은 비용이 낮은 곳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 집행 체계로 이어진다면, 한국은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결과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산업을 이끄는 나라가 아니라, 산업의 이동을 따라가는 나라로 남게 될 것이다.
*필자/김정기
 ▲ 필자/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 학력-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2010 상하이 세계 엑스표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칼럼니스트.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4.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 (도서출판 책미듬)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Jeongkeekim@naver.com
[영문 칼럼]● President Lee Jae-myung’s Shift to Negative Regulation — Regulatory Reform that Powers Advanced Industries
By Jeong-kee Kim, Political Columnist and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WEGO)
President Lee Jae-myung’s recent declaration at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that he will “transition to a negative regulatory system to support businesses and industries” is not merely a policy direction. It is a statement of intent to fundamentally change the philosophy of regulation in the Korean economy. It means shifting the standard from defining what is prohibited to defining what is possible.
However, it must not stop here. The moment this statement remains at the level of a policy “directive,” the field will once again come to a halt. What is needed now is not a declaration, but execution.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must not function as a body for announcements, but as an execution engine. The President must personally ensure continuity—monitoring progress, managing speed, and removing bottlenecks. Regulatory reform is not a one-time announcement; it is an issue of sustained implementation that must be continuously driven forward.
In the era of advanced industries, regulation is not about reducing, but about transforming. If past regulations were instruments of control, today’s regulations must function as conditions that enable industries to move. A positive regulatory system—where only explicitly permitted actions are allowed—cannot foster emerging sector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otechnology, and autonomous driving. The global trend has already shifted toward negative regulation, where everything is allowed except what is explicitly prohibited.
The origin of this shift can be traced to Singapore. Singapore is not a country that eliminated regulation; it is a country that unified it. It designed the entire nation as a single economic system and combined foreign investment policies with tax incentive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businesses can operate predictably. In a structure where there is no inter-ministerial conflict and regulatory interpretations are unified, policy translates directly into execution. As a result, this small city-state rose to become a global hub for finance and logistics.
This model was later tested at the regional level in China. The Special Economic Zones, starting with Shenzhen, created spaces where existing regulations were exempted to test market dynamics. This approach expanded to Pudong and Suzhou Industrial Park, eventually spreading reforms nationwide. Yet the essence of the Chinese model was not deregulation itself, but the alignment of authority, accountability, and competition. Under central direction, local governments competed to attract businesses, establishing one-stop systems that resolved permits, taxation, land, and labor issues simultaneously. It was not a declaration of deregulation, but a functioning execution system that enabled immediate investment.
During my tenure as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from 2008 to 2011, I visited major economic zones across China with a commercial attaché dispatched fro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From Guangzhou to Shenzhen, Qingdao, and Tianjin, what I observed was simple: these regions were not operating under identical rules. Under central guidance, local governments were actively competing.
To attract businesses, they streamlined approval procedures and established one-stop service systems that resolved taxation, land, and labor issues in a single process. What I witnessed was not policy—it was speed and execution capability.
This is precisely where Korea’s problem becomes evident. Korea is often referred to as a “regulatory republic,” not because there are too many regulations, but because how they function is unclear. Laws, enforcement decrees, and guidelines are layered upon one another, and interpretations differ across ministries. Even when deregulation is announced, the field remains blocked by approvals, consultations, and risk-averse decision-making. Decisions are delayed, and accountability is diffused.
Korea is not lacking in institutional frameworks. There are Free Economic Zones, regulatory sandboxes, and national strategic zone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However, in many cases, their presence is minimal.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has achieved relative success not because of superior systems, but due to its location—an international airport, seaport, and proximity to the capital region. Other zones have fallen short for clear reasons: lack of authority, slow execution, and dependence on central approval. They carry the label of special zones, but remain confined within the existing regulatory system.
This is not an issue of individual public officials, but of structure. In a system where taking risks leads to penalties while delaying decisions avoids responsibility, administration does not move. As a result, regulations do not decrease; they become more complex.
This structural problem is already evident in real cases. The Yongin semiconductor cluster, despite being a national strategic project, is experiencing delays due to permits, compensation, and infrastructure coordination. The semiconductor industry operates on short cycles. Miss the investment timing, and the opportunity disappears. Had this project been pursued in China, it is highly likely that a significant portion would already be operational. The difference is simple: Korea has a system that “declares deregulation,” while China has a system that “ensures deregulation happens.”
Western countries have pursued the same direction through different approaches. The United States introduced competition through deregulation in aviation, telecommunications, and energy sectors. The United Kingdom adopted regulatory sandboxes to allow financial innovation. Japan implemented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s to apply deregulation at the regional level and expand it nationwide. Though the forms differ, the conclusion is the same: they did not eliminate regulation, but transformed it to match the speed of industry.
This trend has also been articulated theoretically. Milton Friedman, in Capitalism and Freedom, argued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s not to replace the market, but to create the framework within which the market can function. The point is not to abolish regulation, but to redefine its role.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s push for regulatory rationalization and mega-special zone strategies is directionally sound. However, the success of policy depends not on declarations, but on execution.
What Korea needs now is clear. First, a structure that decentralizes authority while clarifying responsibility. Second, a one-stop execution system that allows businesses to resolve issues in a single process. And the essential condition that makes all of this possible is one: direct and continuous oversight by the highest authority to drive implementation forward.
National competitiveness is determined not by tax rates, but by the clarity and speed of regulation. Businesses do not move to where costs are lowest, but to where operations are predictable and fast.
If President Lee Jae-myung’s declaration evolves beyond rhetoric into a sustained execution system centered on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Korea can enter a new phase of growth in advanced industries. However, if the structure fails to change, the outcome is clear: Korea will not lead industries, but merely follow their movement. Jeongkeekim@naver.com
*Author / Jeong-kee Kim
● Education
-B.A. in Political Science (Summa Cum Laud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Doctor of Jurisprudence, Marquette University Law School -Senior Executive Program, Harvard Kennedy School -Research Scholar in North Korean Studies, Peking University
● Professional Experience
-Secretary-General,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Current) -Executive Committee Member, Virtual World & AI Global Initiativ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urrent)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Commissioner General, Korea Pavilion, Expo 2010 Shanghai China -Senior Attorney-at-Law, DR& Aju LLC -Distinguished Chai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Dongguk University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Columnist
● Publications
-Georo English Studies Series for College Students (Georo Publishing) -I Challenge the Possibility of One Percent (Chosun Ilbo) -The Art of K-Negotiation (Cheongnyeonjeongsin Publishing) -Korea and the World (Chaekmideum Publishing)
*Email: Jeongkee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