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계일보 비선국정개입 문건 보도 사건으로 조용하게 보내야 할 연말정국이 온 나라가 시끄럽다 못해 혼란스럽다. 모든 조직에는 직제에 따라 보직이 주어지고 법률에 의한 권한 책임이 정해져 있다. 그것을 넘으면 월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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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예로 들면, 수석비관은 일종의 “브릿지(bridge)" 역할을 하는 자리다. 정부 각 부처에 대통령의 정책 방침이 잘 스며들도록 소통을 돕는 게 임무인 것이다. 수석비서관도 비서의 한 명일 뿐이다. 비서는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일을 해야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기거하며 집무를 보는 곳이며,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비서실과 경호실이 있다. 경호실은 “프로페셔널(professional) 집단으로 오로지 대통령의 안전만을 책임지고 있고, 비서실은 대외, 대민, 정책입안, 집행, 공직사회기강과 부정부패를 다루는 사정기능을 가지고 있다.
신문 방송에 오르내리는 문고리 삼인방이라 하는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 제2부속실장은 청와대 내에서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제로 대민부서가 아니다. 그런데 유진룡 전 장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들이 국정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의 유무죄의 사실관계 결과를 떠나 삼인방은 대통령에게 불충을 했다는 사실은 피해 갈 수 없다.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권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줄 알아야 한다. 측근, 실세 소리 듣는 순간 내 앞에 기다리는 것은 교도소 문 밖에 없다는 사실은 지난 정권들의 교훈으로 충분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특히 언론이 `실세니` `최측근이니` `문고리 삼인방`이니 하는 이런 단어들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것이고, 청와대 조직법의 직제에 따른 공식직함이 있으므로, 언론은 모든 것을 공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출처불명의 뒷골목 문화가 언론에 버젓이 실린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언론이 패거리 문화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설령 국민들이 그런 말을 입에 담더라도 언론이 나서서 이를 교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증권가 찌라시 문제도 이번 기회에 척결해야 한다.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사회불신을 조장하는 자나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 암적인 존재로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처벌하고 근절시켜야 한다. 그러나 비선개입 문고리삼인방 국정논단이라는 기사 보도와 문건에 대해 증권가 찌라시라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검찰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고, 대통령은 그 결과를 가지고 최고의 인사권자로서 조치를 치하는 것이 순리라 국민은 생각한다.
부속실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 졌고. 이유는 지금의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실과 동 떨어져 있어 대통령 집무 시 자잘한 시중을 들어야 할 비서가 필요해 만들어 졌으며, 문민정부시절 장학로 제1부속실장 사건이 터지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되며. 문고리권력이란 단어도 이때 만들어 졌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이 동 떨어져 있으므로 기능적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서실장의 관리 감독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소통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오늘의 사태를 양산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론 청와대 본관 신축 시 기능은 배제되고 오직 대통령 권위에만 맞추어 저 위에 나홀로 동으로 대통령만을 위한 공간으로 외롭게 자리하고 있다. 법치국가라 해서 모든 것을 법으로 만 해결하려는 사회는 온전한 사회라 할 수 없으며, 공직사회의 권력을 올바른 사용방법으로 제도화하고 감시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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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김정기. 김대중 전 대통령시 청와대 수행부장. 한국정치사회숲 이사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