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러시아 크렘린 광장에서 망치와 낫이 그려진 ‘붉은기’가 내려지면서 지구촌에는 냉전체제가 종식되었다. 이후 사회주의·공산주의는 패배한 이론으로 전락했고, 인류사에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시장논리는 승자가 되어 현재 지구촌에서 보편적인 경제논리가 되었다.
|
1989년 당시 김정일이 말하길, 진실한 공산주의국가는 이제 지구상에 쿠바와 북한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북한의 마지막 우방국인 쿠바까지도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된다는 사실은 북한에게 경종을 울려줄 것이다. 북한의 노선에 동조해줄 국가가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제 북한도 더 이상 그들의 체제와 제도 및 이데올로기를 계속 고집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 쿠바와 국교를 수립하게 된 주요 배경 중에는 분명, 쿠바가 고립에서 탈피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생하려는 의지를 인정한 것도 있다고 생각된다.
즉, 미국은 쿠바가 기존의 노선을 버리고 쿠바국민의 자유와 인권 및 자본주의적 가치를 수용한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북한과 우방국의 입장에 서 있는 이란도 있지만, 이란은 사회주의·공산주의적 체제가 아닌 자본주의 체제이고, 여기에 민족주의가 가미된 독재국가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기 때문에, 북한과 경제적 정치적으로 동일한 노선이 아니다. 북한과 이란이 우방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국에 대항하여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 협조관계가 구축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북한만이 사실 사회주의를 가장하여 주민들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과 쿠바는 북한과는 국제적 고립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사정이 매우 다르다. 북한과 비교해 볼 때, 쿠바는 핸드폰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외국과의 정보교류도 훨씬 잘 되고 있고, 자유시장과 여행 면에서도 훨씬 더 자유롭다. 최근에 쿠바를 찾는 해외방문객이 한 해에 10만 명이 넘어섰으며, 심지어 현 통치자인 라울 카스트로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가 가능할 정도로 쿠바는 폐쇄적 노선에서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형인 피델 카스트로로부터 권력을 세습받은 라울 카스트로이지만, 이후로는 이러한 권력세습도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쿠바에서는 어느 한 집안을 신적으로 우상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세습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북한의 김씨가문 세습정권의 상황과 비교할 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일각에서 혹시 미국과 북한 사이에도 이러한 훈풍이 불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지만, 단언컨대 그런 기대는 버리는 것이 옳다.
공산주의진영의 붕괴와 더불어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이나 미사일,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개발을 통해 김씨왕조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비정상적 소모정책에 매달리고 있고, 또 3대 세습도 형식적으로는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다. 특히 북한주민 수백만이 기아와 굶주림에 죽고, 지금도 대다수 주민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지만, 김씨 세습정권은 북한주민의 현실은 외면한 채 핵무장에만 진력해왔다. 그래서 북한정권은 외교적으로 더 고립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방들이었던 중국이나 러시아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정부들에 의해 추진된 이른바 “햇볕정책”은 북한 핵개발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매년 진행되었던 한미 팀스피리트 군사훈련도 중지했고, 주한미군 전술핵무기도 완전히 철수시켰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일부세력은 1990년대 중엽부터 시작된 북한의 기근을 도와야 한다며 우리 국민세금을 털어 지원했지만, 김씨 왕조가 이를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면 북한 김씨 세습체제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평화를 부르짖는 막 뒤에서 핵실험을 3번이나 진행하였고 새로운 형태의 제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여타의 사실들과 공신력 있는 정보들은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와서는 이미 북한이 실제적인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에 그렇게 놀랄만한 국가나 단체, 개인들이 거의 없다. 더욱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북한 핵이 통일될 한반도의 것’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핵무기가 우리의 것으로 되기 전에,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도 습관적으로 떠드는 ‘그 무자비한 타격’과 ‘서울불바다론’에 우리가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정치·경제·문화적 자산 전체가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다는 가정은 과연 현실불가능한 상상일까? 지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우리 군이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사실에 분개했다. 또한 사이버 전을 비롯한 비대칭적 전술을 이용한 국지전의 가능성도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정말 심각한 위기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도 김정은은 쿠바의 변화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2015년은 미국과 대한민국 국군과 ‘판가리’(끝장)할 수 있는 ‘통일성전의 해’라면서 군에 대한 전투준비를 촉구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북한이 핵무장을 비롯한 전략무기(대량살상무기)개발을 완료하고 우리를 향하여 전면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설마 ‘북한이 정말 전쟁을 일으킬까’고 반문할 사람들도 있다. 북한정권은 우리가 햇볕정책에서 비롯된 ‘주적’의 혼돈에 빠지고, 북한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동정심을 이용하여 핵무장을 비롯한 비대칭전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으며, 직접적 ‘공격전’을 위해 특수작전무력을 거의 2배 이상 강화하였다. 특히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후계자로 내정되었던 2009년부터 이러한 특수전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꿈이 완성되려면, 우선 핵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비대칭 무력에 의한 위협과 도발 및 공격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억제력 없이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 김정은 세습정권은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 정권보다 현명하지 않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더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리석은 김정은 정권은 언제든 비현실적이고 즉흥적인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6.25전쟁에 참전했던 필자는 가슴이 철렁해 밤잠이 안 올 지경이다. shm365@hanmail.net
*필자/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장. 칼럼니스트실향민중앙협의회에서보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