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순항하는 박근혜 정부 배는 우리 한민족과 대한민국이 진화를 하느냐, 퇴보하느냐의 기로에서 커다란 파도에 휩쓸리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토끼에 비유한다면 4대 강대국이 네 개의 발을 묶어 남북으로 배를 갈라놓고 토끼 간을 빼먹으려 하는데 미련한 토끼는 지혜를 발휘하여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서로 비방만 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 동서갈등, 남녀차별, 노소대결, 빈부격차로 조선이 패망하는 상황과 무엇이 다르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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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성자 간디의 말씀에서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일곱 가지 사회악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면 ▲원칙 없는 정치, ▲도덕 잃은 경제, ▲정의 없는 사회, ▲역사 모른 문화, ▲자유 없는 교육, ▲영성 없는 과학, ▲진리 다른 종교로 우리의 자화상으로서 많은 국민은 신바람과 흥이 없어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지구 최후의 분단국이자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반도, 위기의 박근혜정부는 그야말로 대통령과 정치인의 생각에 명운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이 아찔합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정신을 가다듬을 때입니다. 우리는 ‘신바람 민족’입니다. 다소 배가 고프더라도, 돈을 좀 못 벌어도 ‘흥’이 나면 뭉치는 습성이 강합니다. 88서울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 때를 보십시오. 그 흥은 일자리 창출,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 등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의 고결한 이상과 무한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 비전과 이상이 중요합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신바람과 ‘흥’이 나는 정책을 준비해야 행복한 나라, 부러운 나라, 긍지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국가경영 속도를 운송 수단에 비교해보면 ◆1961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농경사회로서 소달구지 속도 ◆군사정권과 YS대통령 시절엔 자동차의 속도 ◆DJ정부는 지식정보화사회 초기단계로서 아날로그(Analog)에서 디지털(Digital)시대로 진입하는 기차속도로 달리는 초기 정보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노무현 정부는 이를 더욱 발전시키지 못했으며 MB정부는 4대강과 같은 토목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농경사회로 후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제 박근혜정부에서는 국가경영속도가 비행기 속도로 달리는 정보화 후기시대로서 지구촌 경영시대가 되어 밤낮 구별 없이 빛의 속도로 정보를 주고받는 전자국가 경영체제로 바뀌었습니다. 21세기는 법조인을 앞세워 법으로 다스리는 일벌백계 지식의 시대가 아니고 전자시스템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하는 지혜의 시대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전자공학을 전공했지만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인사탕평책, 지하자금 양성화, 통일대박, DMZ평화공원, 생산적 복지, 국가개조 등 큰 틀의 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한 청와대 비서실과 행정부 및 국회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정치인들은 세종대왕에 대해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선망인 세종대왕은 영특하고 문명하면서도 과단성이 있고 강하고 신중하고 너그럽고 인자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취미가 공부이며 생각하는 속도, 두뇌회전이 빠른 사람으로서 아날로그(analog)가 아닌 디지털(digital)적으로서 미래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훌륭한 국가 경영자로서 첫째, 인재는 나라의 보배라는 생각으로 인재선발과 다양한 검증을 거쳐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여 업무를 분담시켰으며 두 번째, 지식경영자로서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열린 어전회의를 열었으며, 싱크탱크인 집현전의 조직과 기능을 창조와 과학적으로 운영하여 훈민정음 창제와 과학기구를 발명하였으며 세 번째, 국방 및 외교경영자로서 중국, 일본, 여진족과의 강한 외교를 펼쳤으며 네 번째, 북방영토경영자로서 백두산 확보와 4군6진 개척과 대마도정벌로 영토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창조경영자로서 과학기술 우대정책을 펴면서 훈민정음의 창제, 악보창안을 하였으며 여섯 번째, 감동경영자로서 사대부의 의견을 경청하고 설득하면서 또한 백성들의 애환을 해결하고자 노비출산휴가, 경로의 정치, 의녀제도를 확립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청렴(Clean), 정직(Honesty), 성실(Sincerity)한 전자정부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행정부 장관 기용에 있어 인문계와 이공계 출신을 50%정도 안배해서 전자행정체제로 국정을 쇄신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잘 지켜야 하므로 대통령이 직접 화상전화로 사단장, 경찰수뇌부, 우리나라 대사와 불시에 통화하여 업무를 파악한다면 공무원 기강이 제대로 설 것입니다. 아무쪼록 차기 대통령께서는 21세기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정책을 추진하여 제2의 세종대왕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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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정호선. CAB국회방송회장, 한반도세계평화포럼 대표. 참좋은국회의원세우기국민운동본부장. 전 경북대 교수, 15대 국회의원.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