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파쇼-경제적 국부로 양평(兩評)을 받는 박정희 대통령은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루었다. 무혈혁명과 지식인 정적탄압이란 반민주적 장기집권에도 국민들 대부분은, 조개탄으로 겨울 교실 난방을 하고 굶주린 학생들을 위해 교장 사택 마당에서 끓여주는 옥수수죽과 분유 한 컵으로 허기를 달래준 공을 잊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표로 말해줬다. 집에 기다리는 어린 동생들에게 옥수수죽을 맛보게 하려고 도시락에 남겨 서둘러 하교한 기억이 생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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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절대궁핍과 가난을 교육과 새마을 운동, 나아가 김신조 남파 간첩단의 청와대 기습을 기화로 고등학교에 교련과 향토예비군 창설 및 자주국방을 서둘러 강화시켰다. 한일외교로 3억불 배상금과 차관,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 파견으로 외화벌이 및 차관을 얻었고, 베트남전 10년 참전 대가로 10억불을 벌어들였다. 이 돈으로 포철을 선두로 국가기간산업의 가속페달을 밟았다. 국기하강식 통행금지 등으로 애국심을 강요하고 반 강압적 전체주의를 내세웠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를 믿고 따랐다. 가발과 봉제의 살인적 노동강도를 참아내고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은 세간에서 공칠과삼(功七過三)의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박정희 향수로 박근혜 대통령이 노년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NLL 문건공개와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로 추동력을 얻어 집권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복지시리즈와 서민경제를 살려낸다는 우국충정을 믿고 입을 다물었다. 집권 중반기에 지지율 35%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날로 추락하는 민심지지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5대기관장 영남독식으로 통칭되는 편향된 인사탕평책을 속히 서둘러라. 천하의 인재들이 영남에만 뭉쳐 있다는 것인가?
★문고리 3인방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타 부처로 발령내고, 십상시니 문고리 권력이니 하는 말로 국사를 속 좁은 지역구 비서들을 왕궁대신에 등용한 것부터 거두어야 한다. 무능하고 잡음 많은 충신보다 “아니 되옵니다.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은 어떻겠습니까?”라고 직언 보좌하는 현명하고 용기 있는 가신이 필요하다.
★13월의 세금폭탄은 싱글세 신설에 다름 아니고, 답배값 인상은 사실상 서민증세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각종공제액을 고루고루 대폭 축소한데서 발생한 사실상의 서민 중산층 증세이다. 담배세 인상으로 가뜩이나 못된 원숭이 억지 애국자로 만들더니, 이젠 세금폭탄으로 유리지갑을 국가가 강탈해간 13월의 보너스 마저 훑어간다. 공제항목을 대폭 늘려 소득공제 때보다 더 많이 토해내는 세액공제상의 공제항목을 대폭 늘려 소급적용 월급쟁이에게 부당하게 과세된 액수를 돌려주어야 한다.
★대북 체제비방 삐라 날리기를 즉각 중지하고, 5,24조치를 해제하여 “통일대박”의 통로를 열어라. 동해선 연결과 나진-하산으로 철길을 열고, 도라산-신의주 철길을 마저 열어 민족화해와 공생의 대업을 이루어라. 향후 백년이상 통일의 대문을 활짝 연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탈북자들이 정부가 공문을 보내면 삐라 날리기를 중단한다고 표방햇다. 이젠 행정부가 답할 차례이다. 긴장완화 및 교류냐, 군사적 대립으로 종국에는 전쟁의 참화를 불러들이느냐의 중대한 사안이다. 박 대통령이 결단하면 쉽게 풀린다. 한미연합 훈련은 저들의 상투적인 으름짱에 불과하다. 북한의 핵동결과 비핵화와 한미연합훈련 중지는 상황적으로 대응해서 딜하면 된다.
★정무와 행정, 남북관계에 해박한 경륜을 가진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이사장을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비서실장이나 총리로 임명하라. 순천 곡성에서 이변을 일으킨 이정현 의원 당선보다도 메가톤급 영호남화합의 장을 열게 될 것이다.
★법인세 올려라!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투자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줬더니 결과는 어떠한가? 투자는커녕 비정규직 파견근로를 강요하고, 남아도는 돈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고 있지 아니한가? 따라서 투자기업에만 인센티브를 주어 투자액과 일자리 창출에 비교해서 법인세를 탄력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는 당근책을 써야 한다.
위의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실행해도 35%의 지지율은 10%씩 올라갈 것이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부친의 경제적 국부(國父)의 아바타로서 당선됐다. 절간에 절반제자란 말이 있다. 스승과 같은 식견을 쌓은 자는 스승의 업적을 훼손하는 반토막 제자이니 은인자중 용맹정진하라는 뜻이다. 한민족 오천년 역사에 신라의 진덕여왕 이래로 유일무이한 여성으로서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이다.
애국하는 마음과 지도자의 길은 다르다.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가재난에 무능하다는 평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천하의 인재를 두루 골라 국민통합을 이루고, 야당과의 협의소통 정치를 펴줄 것을 기원한다.
세간에 시민들은 그렇게 말한다.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보고 찍어줬더니, 4대강 독불장군 MB보다 훨씬 못하네! 어서 세월이 지나가라! 부친 때도 인사탕평책은 썼고, 이후락을 밀사로 서울 평양 간 소통으로 큰 충돌을 방지한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은 상기하길 바란다.
대통령께서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셨죠? 위대한 싱글로서, 이 땅의 많은 싱글족들을 위해 13월의 세금폭탄 환급금 문제만이라도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식의 잘못을 부모가 매 맞기를 자청해야 한 집안이 일어납니다. 휘하 장관과 수석들의 실수로 세금폭탄 민심이 흉흉하니 대통령께서 책임진다는 심정으로 결자해지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청와대로 들어간 것은 대통령의 발길이었지만, 그 대문을 열어준 것은 국민들이란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길 기원해봅니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