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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여의도발(發) 증세복지론’을 작심비판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자신의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야당은 물론 여당마저 공세를 가해오자 ‘원칙’고수에 나선 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진작을 거듭 강조했으나 여야지도부 기조와 배치돼 갈등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석상에서 “과연 국민에 더 부담드리기 전 할 도리를 다했느냐를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한다”며 “뭣보다 중요한 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 국민에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정치 쪽에서 국민에 할 소리냐”며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거듭 여야정치권의 ‘증세복지론’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국회, 여야 모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 한 건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국민에 부담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담겨있다”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게 아닌 가”라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 일에 의지가 없다면 모래성 위에 성 쌓는 거나 다름없다”며 “그리 세금을 거둬들이는 건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거 같아도 링거주사 맞는 거 같이 반짝하다 마는 위험을 생각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이날 박 대통령 언급은 자신의 18대 대선 핵심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철회요구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차원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야권은 물론 여당비박지도부(김무성-유승민)마저 복지기조의 변환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여서 향후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증세복지 주장 저변엔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및 축소 등으론 기하급수적 증가추세인 복지재원 충당을 감당키 어렵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다만 이 같은 증세 없는 복지의 전면재검토 기류와 관련해 박 대통령도 일말의 여지를 남겼다. 박 대통령은 “이런 논의들이 국회서 이뤄지고 있다면 국민을 항상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한다”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