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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6일 현재의 복지 정책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복지는 정치를 위해, 표를 위해, 선거를 위해 선거 때마다 하나씩 내놓고 관철시켰던 복지”라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복지혜택이나 복지혜택의 양과 질을 늘려가야 된다는 데는 원래 제 지론인데 그렇게 하자면 꼭 써야 될 때 쓰는 것으로부터 점차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앞으로 복지정책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인데 더더군다나 소득상위 계층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한계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복지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고 복지대상을 수혜자의 폭을 늘려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현금을 나눠주는 식의 복지는 절대 금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시장 당시 저소득층 30%에게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안을 두고 투표한 것을 거론하며 “무상급식을 한 이후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부작용들, 아이들 추운데 따뜻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더운데 에어컨도 못 틀어주고 변기가 고장 나고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도 고칠 돈이 없는 당시 예상을 했었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어느 한쪽의 돈이 쓰이면 정작 필요한 교육 본질적인 곳에 돈이 쓰일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우려가 있었고 그것이 현실화 됐기에 이런 논의가 불거진 것”이라며 “그렇게 부작용이 난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 이제 앞으로 잘하자, 국민 중에 몇 분이나 동의하실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