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만에 간통죄 위헌을 헌법재판관 의견 7:2로 결정됐다. 이는 종교적으로 예수의 “간음하지 말라.”와 석가의 “邪淫重罪 今日懺悔(사음중죄 금일참회)의 십계율을 일시에 무너뜨린 역사적 쾌거(?)이다.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프리섹스 시대에 있어 현대적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면죄부를 준 결과이다. 양기와 음곡이 마르지 않는 한 시알리스 비아그라를 빌어 마지막 한방울까지 짜내고, 늘어진 질 내부를 이쁜이 수술을 하고 배우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맘껏 임종 시까지 휘둘러도 좋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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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기독교인과 천만 불교도에게 더 이상 사회적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혼외정사에 면죄부를 헌재가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의 사후 지옥에서 유황불로 고통 받는 죄악과 불교의 물불이 끓는 화탕지옥의 징벌에서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배우자와 신에게 거짓을 정당화하려고 온갖 거짓된 입으로 짓는 죄업을 더하게 되는 인간의 사악함을 부추길 뿐이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죄를 기어(奇語) 망어(妄語) 양설(兩舌) 악구(惡口) 사중죄를 더하는 꼴이 되어 신도들은 더욱 극락왕생이 어렵게 됐다. 기독교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중 위증죄가 추가되니 신도들은 참고할 일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일차적으로 타격을 입을 분야는 흥신소와 이혼전문 변호사들이다. 흥신소는 개점휴업 상태로 떨어지고, 변호사업계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간통죄 유책사유를 들어 적당히 수입을 올리던 관행에 쐐기를 박힌 격이니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급속 세탁서비스업종과 모텔업은 호황을 누릴 것이다. 모텔업계에선 이른바 대실료(두 시간 정도 단위로 침대와 세면장을 활용케 하고 사용료를 대폭 줄여주는...) 쪼개기 입장 손님을 위한 틈새 매뉴얼로 수익이 상승될 것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보수적인 전업주부의 배우자간통으로 인한 이혼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그 후유증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기방 방중술이라도 익혀 남편들의 잠자리를 풍요롭게 할 의무 아닌 노력이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이며 가정적인 보수적 아내들은 이제 배우자가 딴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112에 전화를 걸어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것이다.
유부남이나 능력 있는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가들은 이제 취업난이나 학업에 허덕이는 젊은 육신을 탐하려, 조건만남과 원조교제에 더욱 눈독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미 20여 년 전에 내가 듣고 결정해준 사례에 비추어보면 간단하다. 여대생이 고급한정식 집에 알바를 하다가 늙은 회장님의 세컨드 정부(情婦)가 됐다. 회장은 너무 감격한 나머지 명품으로 몸을 감싸주고 강남에 서른평 짜리 오피스텔을 사주었는데, 그 여대생은 부모가 알까봐 전전긍긍했다. 나는 여대생에게 월세로 전환하고 회장이 주는 화대를 몽땅 비밀 저금통장에 넣으라고 조언했다. 지금은 강남에 룸살롱 마담이 됐는지, 고거를 씻고 한 가정의 현모양처로 변신했는지 알지 못한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수혜를 보는 자유 섹스주의자들 중 그 혜택이 기득권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임에 뻔하다. 경제적 능력과 직위를 이용한 성적 문란을 합법적 면죄부를 준 역사적 사건이다. 또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상 의무와 신뢰를 한순간에 무시해버리고, 길거리 개들처럼 이리저리 양물음곡을 휘두르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권리가 합법적이라고 국가가 내린 결정이다.
이에 가난한 외국인 백만과 칠백만 백수와 육백만 비정규직을 위한 풍속 영업법으로 묶은 마스터베이션(자위) 판매영업점을 합법화하여, 시급히 일본이나 네덜란드처럼 사람대신 고무풍선 인형이라도 껴안고 아랫도리를 풀 수 있도록 입법 및 법 개정을 통한 성인용품 판매가 양성화될 수 있도록 빈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아무튼 헌재의 간통죄 위헌으로 무능력한 전업주부가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법으로 해방시켜줬지만, 종교적으로 죄악을 벗어날 수 없음을 자각하여, 스님이나 목사 신부님들은 목회나 법회를 통하여 성문화 문란을 바로잡아줄 소임이 한 달구지 더 매달았음을 깨닫고 신도와 사부대중을 위한 포교 동을 가일층 전개해야 할 소임이 주어졌다.
흥신소 변호사 전업주부는 이미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세탁소 종교계 성인용품 판매점은 이득과 역할이 더욱 강해졌다. 대다수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는 63%의 가장들과 95%의 주부들에겐 이번 헌재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음이 그나마 건전한 여론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차기 총대선에서 보수적인 가장과 주부들에게 있어 표심이 보수에서 진보로 경도될 사안이다.
이번 판결은 종교를 넘어선 자본주의 하에서 주된 여론이 기득권들에게 있어 로마시대의 성적 문란을 합법화시킨 결과와 다름 아니다. 로마의 귀족놀음에 왜 이 시점에 서민의 가슴을 박박 긁는 간통죄 폐지를 서둘렀는지 시들어가는 오십대 후반의 가장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힘없는 백만 외국인과 천만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위한 성인용품 판매점의 양성화로 성적 자기결정권마저도 그림의 떡인 계층에게도 시혜를 베풀어줘야 한다. 잘나고 돈 많은 기득권에 면죄부를 7;2로 면죄부를 주었듯이, 살기 팍팍한 계층에게도 고무풍선 신부나 실리콘 바나나 양물이라도 맘껏 사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풍속법을 고쳐주어야 한다. 간통죄를 저지를 대상마저 없는 가난한 솔로들을 위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또 다른 배려이기 때문이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