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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정부의 연말정산 소급정책에 대해 “소급적용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세금의 증세 자체를 내면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물론 잘못됐다면 하루속히 개선하는 것이 옳다”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잘못했던 것이 맞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정직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잘못한 것은 없는데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꼼수 증세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소급적용한다’보다 예를 들어 일본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잘못했다면 잘못한 걸 인정하고 반성을 정확히 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이듯이 세금의 증세 문제도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