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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던 민화협 주최 조찬모임에 참석했던 주한 미국대사 리퍼트 (Mark Lippert)가 김기종이라는 종북주의자에 의해 피습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Top News가 되어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은 그 대상이 미국을 대표해서 파견된 대사라는 사실이라는 것도 물론 충격적이지만, 우리 사회내부에 반미·종북주의에 대한 관용이 넓게 퍼져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충격은 더욱 심하게 느껴진다. ‘종북’이라는 것은 과거 민노당 시절에 PD계열이 NL계열을 비판하면서 처음 언급된 용어이다. 그리고 지금은 마치 좌파의 개념처럼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해이다. 일반적으로 좌파는 사회주의 이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고, 사회민주주의 계열이나 공산주의 계열을 의미한다. 이들의 이념적인 핵심은 민중(People)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NL(주사파)은 이른바 주체사상을 표방한 왕조적이고 세습적인 북한의 체제를 추종하는 종북세력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종북’은 좌파가 절대로 될 수 없다. 대한민국사회는 보수와 경쟁하면 모두 좌파라고 인정하는 잘못된 사회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왕조적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도 좌파라고 인정해야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이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건전한 사회에서 정치적 우파와 좌파세력은 반드시 공존해야한다. 이들의 경쟁과 상호견제는 어느 하나의 세력에 의한 독재가 아닌 사회의 균형적 발전과 구성원의 평등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체의지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적 구조이다. 하지만 ‘프로레타리아’의 일당독재를 추구하는 공산주의나, 왕조적 독재를 추구하는 왕정주의 혹은 북한의 주체주의는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고 소수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도 좌파와 우파의 경쟁이 아닌, ‘종북’과 우파가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북’이라는 극단적인 왕조주의와 우파가 경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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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원칙인 전체의사를 거부하고 다수결의 원칙도 부정하고 있다. 그들은 오로지 북한사회를 낙원으로 칭송하고, 그 사회를 건설한 김씨왕조의 주체주의를 이상적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우리사회에서 모든 혜택을 받으며 기생하고 있는 주체사상의 신봉자들이며 김씨왕조체제의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일 뿐이다. 그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좌파라고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 한편 종북주의는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해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것을 부인해서도 안 된다. 경제적인 고도성장은 우리 모두에게 균형적인 이익을 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가 정착되어가면서, 우리 사회에 불만을 가진 극단적인 성향의 집단이 발생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 불만세력을 자극하여 선동했던 것이 바로 주사파(NL), 즉 지금의 ‘종북’세력이다. 다시 말해 이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모두 ‘종북’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소수 종북주의자들의 선동에 그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표출한 것이지, 그들의 대다수는 절대로 ‘종북’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다시 말해 우리사회가 구성원들의 평등하고 균형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종북주의는 이 사회에서 저절로 퇴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좌파와 ‘종북’을 분리시켜야만 한다. 좌파는 우리사회의 한 축이 되어야하고, ‘종북’은 완전히 소멸되어야 한다.
폭력과 테러를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하는 극단적인 정치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리퍼트 대사의 피습은 김기종이라는 종북주의자에 의해서 행해졌다. 이 사건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민주주의적인 집단을 단호하게 다루어야 한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과거 서독에서는 극단적인 좌파정당을 강제해산시킨 사례가 있다. 과거 공산당의 전술은 간단하다. 자신이 강하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고, 약하면 대화와 선전선동 전략을 병행 구사한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에 기생하는 종북주의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현재 통진당 해산판정으로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되니, 인권이니 탄압이니 하며 대 국민 선전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주한외교사절에 대한 테러를 통해 자신들에 대한 핍박과 탄압을 선전함으로써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선전선동이 70년 전과 현재가 유사한데, 우리 사회는 이들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실수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번 리퍼트 대사 테러의 범인인 김기종은 소위 김일성의 ‘갓끈 전술’이라는 것에 심취했다고 알려진다. 이 전술은 김일성이가 1972년에 내세웠던 것이다. 그로부터 43년이 흘렀다. 현재의 국제전술에서 과연 이 전술이 유효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떠나서, 변화된 국제정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종북주의자들의 한심한 시대의식에 대해 측은함 마저 든다. 미국대사에 대한 테러가 한미동맹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다. 피습직후 약관 43세의 리퍼트 대사는 한국국민에게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말이 단지 양국 간 정치, 외교적인 레토릭(rhetoric)이라 할지라도, 그의 의연한 대응은 한미관계의 역사와 의미를 한마디로 집약한 것이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미국정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말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괜히 이를 통해 더욱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느니 하는 식으로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다. 리퍼트의 한마디가 바로 한미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diakonie@naver.com
*필자/권오중. 독일 마부르크 대학교 (Philipps- Universitaet Marburg) 철학박사 (현대사/정치학 전공).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임. 민주평통 정치외교분과 상임위원 역임. 한국외대 등 다수 대학 출강. 현재 사단법인 외교국방연구소 연구실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