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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27일 공무원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더 내는 방향으로 고통을 분담할 수 있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견지했다.
공투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에 있어 국민 노후의 삶을 우선으로 고통분담을 감수하면서 국민연금 상향을 조건으로 방향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투본은 “연금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재직자와 신규공무원·수급자는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퇴직수당 체계는 유지해 퇴직수당의 퇴직 연금화·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 연금화 시도를 절대 반대한다”며 “직역연금의 특성인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이 훼손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단절 기간은 해소돼야 하며 고용 불안정을 야기하는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피크제 등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향후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현행의 소득 상한 1.8배를 일정수준 하향조정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과 연관된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 정책적 개선방안을 국회 특위에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특위가 일방적인 정치권의 야합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