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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과 관련해 “정규직 되려고 2년을 힘들게 견디면서 기다리는 젊은이들에게 이제는 4년을 기다리라는 것은 매우 가혹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를 통해 “채용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기간제 사용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면, 대부분 기업은 우선 계약직으로 4년간 써본 후에 정규직 채용을 결정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비정규직으로라도 2년 더 근무할 거냐고 물을 것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근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년이라도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하고 해고 불안에서 기간을 연장해 가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일부 들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며 “비정규직법을 만들면서 2년 쓰고, 그 이후에는 잘라야 한다는 법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을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가져가야 하는데, 어느 새부터 비정규직법은 2년 근무시키고 자르는 법이 돼버렸다”면서 “지금 또 정부에서 4년 일하고 자르는 법으로 가면, 진전된 성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장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 기업의 성과에도 훨씬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많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임금도 정규직 절반 정도만 줘도 되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편리함마저도 갖기에 비정규직 계층이 더 열악해지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특단의 의지로 앞으로 비정규직도 기업의 노동 유연성 차원에서 계약 기간을 갖는 근로자라면, 어떤 경우에도 임금의 차별이나 복지의 차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