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1조 손실 뒷처리에 국민연금 동원

정의당 "유일한 노후복지 수단인 국민연금을 공기업 부채해결 동원하는 건 위험천만"
[사건의내막=김혜연 기자]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손실액을 수습하는 과정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컷뉴스>가 3월30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7월 캐나다 하베스트 유동성 위기 대응방안을 세웠다는 것. 이는 자회사인 '날(NARL)'을 매각하더라도 하페스트 자체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는 매각을 통해 1조7000억원의 손실이 확정된 하베스트의 자회사인 '날(NARL)'뿐 아니라 블랙골드(BlackGold), 웨인라이트(Wainwright) 등에 대한 매각 계획도 속해 있다.



석유공사가 팔기로 한 자산에는 메이플2(Maple2) 광구, 카나타(Kanata) 광구 등이 포함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광구를 매입할 당사자로 민간기업인 신한금융투자,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농협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특히 석유공사는 카나타 광구의 매각 예상 금액을 2억6000만 달러로 잡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이 가운데 절반인 1억3000억 달러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역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높아진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국민연금이 포함돼 있다.


가스공사는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운 후 여기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국민연금이 출자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은 노후 복지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데 하베스트 1조원 손실의 뒷처리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자원외교 부실을 국민연금에게 떠넘기겠는 발상이라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국민들의 유일한 노후복지 수단인 국민연금을 공기업 부채 해결을 위해 동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3월30일 오전 브리핑에서 "석유공사는 지난해 7월 캐나다 하베스트 유동성 위기 대응방안을 세우면서, 캐나다 광구 매각 예상 금액을 2억6000만 달러로 잡고 이 중 절반인 1억3000만 달러를 국민연금으로 투자하도록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서 "이는 국민연금에서 약 1200억을 빼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가스공사 역시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주투자자로 하는 4000억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공기업의 자산매각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부채 해결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국민연금 동원이 단순히 공기업 차원을 넘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국민연금은 정부가 아무 때나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면서 "더욱이 MB정권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뒷처리를 위해 국민의 미래를 저당잡히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즉시 사실여부를 밝혀야 한다"면서 "아울러 그 대상과 이유가 무엇이든 공적연금을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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