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필요 감성호소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감성에 호소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석상에서 “우리 후손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아들딸들 아니냐,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 자녀들 앞날을 더 걱정해야한다”며 현 세대의 고통분담을 우회 주문한 채 감성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올해 매일 80억씩 (공무원연금) 보존액이 들어가고 내년부터 매일 1백억씩 연간 3조7천억 5년 후엔 매일 2백억씩 연간 7조4천억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며 우려와 함께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개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끼치게 된다”며 “우리 후손미래가 달려 있기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게 이 시대 사명”이라고 거듭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선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절체절명 각오로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해 유종의 결실을 맺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싱가포르의 경제적 성공을 예로 들고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을 주문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을 우회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일자리를 걱정하는데 백 번 걱정해봐야 소용없다”며 “걱정한다고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 서비스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야당을 우회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문제가 있던 사업들처럼 가치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서 추진되면 결국 (손실을) 피 같은 국민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며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지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고, 우리 정부에선 결코 용서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4대강 사업 등을 겨냥한 거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