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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세월호 침몰사건 1주년과 관련해 “지난해와 똑같이 잔인한 4월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다시 광화문 시멘트 바닥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은 그야말로 황당함 그 자체”라면서 “여야 합의로 만든 특별법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조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며 “(기존에)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을 진상규명 과제로 분명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이를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제한했다. 시행령이 특별법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더욱이 조사대상인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위를 좌지우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행령을 내놓은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은 처사이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석태 세월호특위 위원장도 시행령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못 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도 차디찬 팽목항 앞바다에는 9명의 실종자가 남았다. 정부는 시행령 즉각 철회하고 취지에 맞는 시행령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