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 대통령과 그 형인 이명박-이상득 형제의 MB자원외교진상을 알아내기 위한 국회의 청문회 참석 여부가 정치 이슈로 부상했다. MB자원외교진상규명국민모임(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나라살림연구소·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사회공공연구원)은 지난 3월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MB) 자원외교 사기의혹 5인방 청문회 증인 채택 및 출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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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임은 회견문에서 “MB자원외교 사기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4월 7일인데, 새누리당의 물타기로 MB자원외교 사기의혹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청문회 증인 채택이 무산, 아예 청문회도 한 번 못 열고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모임은 이명박-이상득 형제의 자원외교 개입에 따른 사기의혹을 청문회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원외교를 국책사업으로서 추진한 최종 책임자로서 반드시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한다. 2008년 취임 뒤 자원외교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걸었고, 4%대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내 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짠 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행정·인력 등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총동원시켰다. 직접 13차례 해외 순방에 나섰고 자원개발 관련 양해각서는 24건이나 체결했다. 특히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는 청와대가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자원개발에 대해서는 한승수 전 총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광물자원공사 자료를 보면 2008~2012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맺은 자원개발 양해각서 35건 중에 21건이 대통령이 사인한 것이고 총리가 사인한 것은 3건밖에 되지 않았다.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서 단군 이래 최고의 혈세탕진 사업인 자원외교에 대해 속 시원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해외자원개발 관련 남미 투자의 선봉장 역할을 담당했다. 이상득 전 의원이 6차례 볼리비아를 방문하여 추진한 우유니 사업이 결국 실패로 판명되었으며, 관련하여 금전 수수 의혹이 제기되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이 사업은 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이상득 전의원이 대통령 특사의 위치에서 공적인 자격으로 추진된 사업이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상득 전 의원의 청문회 출석만이 진상 규명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와 이상득 전의원이 심혈을 기울인 볼리비아 자원외교는 볼리비아 정부의 지난 3월 꼬로꼬로 동광사업 퇴출 통보로 인해 최종적으로 실패 사업으로 규명 되었다”고 따지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동서발전의 자메이카 전력사업(JPS) 부실투자로 최소 805억 원의 웃돈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상득 전 의원을 포함한 윗선의 개입의혹 규명 필요하다. 영포 라인 중 핵심으로 알려진 이길구 전 사장의 임명 과정에서부터 이상득 전 의원의 개입의혹이 있는 바, 이길구 전 사장과 이상득 전 의원의 청문회 출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 청문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청문회로 꼽힌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국정조사특위 활동의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꼭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마땅히 이에 협조해야 한다. 자원외교를 둘러싼 큰 의혹의 최고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이자 주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이다.
형제가 청문회에 나란히 서는 것은 그 가문에겐 불행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워낙 많은 국민은 세금이 들어간 자원외교이니 만큼 그 실상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믿는다. 앞으로도 국가가 발전하려면 자원외교는 불가피 하다. 그런 만큼 자원외교와 관련된 사기의혹을 적나라하게 밝혀 국가의 백년대계에 깨끗함의 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이상득 형제는 청문회를 회피하지 말고 청문회에 참석, 진실을 밝히는 게 답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