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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전략적 모호성? 말도 안 되는 얘기”

정부 '전략적 모호성' 방침에 반발 "굉장히 못 마땅해, 당당해야"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4/02 [14:47]

 

▲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와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문제를 두고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 방침을 내세운 것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갖고 하나의 전략으로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전략적 가치에 의해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못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사드 배치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실토했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는 시점에서 만약 그렇다면 이것을 유효하게 막을 방법이 뭐냐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사드가 필요하겠는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북한의 핵무기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입장에서 이러하니까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중국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갖지 않도록, 핵을 폐기하도록 당신들도 일종의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카드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눈치 보기 식 외교는 명분도 실리도 잃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AIIB 가입 논란에 대해서도 “진작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요구했던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것을 일찌감치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면서 주도권을 같이 잡을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미국은 나름의 입장이 있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카드가 아무것도 없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이게 양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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