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법안 대표발의 반쪽의원 우려 불식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2013년 10월 국회에 입성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50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2주마다 1개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법안 10개ㆍ민생안정 및 서민대책 법안 9개ㆍ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15개ㆍ사회적약자 보호법안 3개ㆍ독도수호 등 그 외 13개 법안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50개 법안 중 군사보호구역 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로의 확ㆍ포장공사를 가능토록 하는 ‘군사시설보호법’과 농어업부문에 대한 연간 1조 4천억원 이상의 조세 감면혜택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1200억원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의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법안 역시 폐기됨 없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대표 발의한 법안 중 지역과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법안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도14호선(포항~거제) 확장문제를 해결한 ‘군사시설 보호법’, 1호 법안으로 포항시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준하는 특례를 인정토록 하는 ‘지방행정체재개편특별법’ 지자체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 관리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연구기관이 창업회사 설립시 증여세를 면제토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법’,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포함한 10개의 지역 발전법안을 발의했다.

민생 안정과 살리기를 위한 법안으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지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 결과보고를 의무화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이 있으며,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자동차감하는 ‘국세기본법’, 복권 미수령당첨금을 복권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공공기관 수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9개의 민생 활성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 발의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파독 광부ㆍ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독일 파견 근로자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 및 예우를 마련했다.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차원의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범죄 전력 교원은 예외 없이 교단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등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의 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국고금관리법’,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공공기관운영법’,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업자의 계약참가를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자체계약법’,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등 총 15건에 달하는 제도 개선 법안을 발의했다.

또 ‘파독 광부ㆍ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 발의 예정인 ‘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공제회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발의를 위해 수차례 전문가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완성도 있는 제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이같은 두드러진 입법활동은 중앙과 지방에서 근무했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국가와 지방행정을 총괄했던 행정자치부장관 경험 등 풍부하고 폭넓은 국정경험을 살려 전 분야를 망라한 민생정치, 현장정치에 적극 나섰던 결과로 여겨진다.

박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가장 큰 책무는 중앙과 지역의 균형된 발전, 민생과 서민, 국가경쟁력, 약자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하며 발의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앞으로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된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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