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추후 노사정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5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오는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1년 앞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적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의 주요 추진방향은 60세 정년 시행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기도입기관도 포함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또한, 매년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월 중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해소,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의 경영평가 반영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채용이 예년 수준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의 임금피크제 시행 추진은 지난 8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을 하고 24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진행하는 등 노동계가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간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 나갈 것”이라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노조와 기업 간의 균형추 역할을 해내는데 실패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