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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여 년 전 미일이 비밀리에 체결한 카스라 데프트 밀약의 핵심은 미국이 필리핀 먹고 일본이 조선 먹는다는 내용이었다. 이 미일 비밀 협약이 과거형이라면 어제 체결한 미일이 세계를 향한 파병 협약은 세계만방에 공개적으로 선언한 미래형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다.
대통령과 외교장관은 자책해야 한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반도에 일본이 파병을 한다고 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이 서글픈 현실! 처음엔 미일이 엄연한 독립국가인 우리나라 주권을 보장한다고 한 사실도 기분 나쁘지만 협약서엔 이것마저도 사그리 무시해버렸다.
세월호에 박근혜 대선자금 게이트에 발이 묶인 현 정부는 통치력 상실로 이어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전무후무한 총리의 사퇴로 개혁은 실종되고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현실은 암울하다. 대학생은 5포 시대에 살고 있어 현실 참여는 꿈도 못 꾸고 있다. 전두환 광주학살 정권을 지지한다고 5공 때 미문화원점거농성은 아련한 옛 추억이 되었다. 돈이 없어 연애도 결혼도 포기한 세대로써 대학졸업과 동시에 실업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데 현실 불참여를 공박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가?
현 정부의 무능으로 미국이 뒤에서 조종하고 일본이 한반도에 자기들 마음대로 출병한대도 대학가에 데모나 대자보 하나 없다. 청년의 시대정신이 죽은 사회는 미래가 없다.
그러함에도 중앙정부의 무능으로 급식과 보육이 무너지는 현 상황에서 미일이 중국을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 세계 파병이 가능하다고 해도 손도 못쓰고 있다. 말이 좋아 전 세계지 일본이 한반도에 마음대로 들어오겠다는 빗장이 풀린 거다. 더군다나 한국은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 헌납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우 보수주의자들은 예상이나 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치가 서야 외교가 살아 나는 게 기본인데 1년여 동안 자국민이 수장되어 인양도 되지 않고 진실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완종 리스트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듯 외유를 하고 와서 과로로 병원신세라니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하다. 얼마나 무능하면 미일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엿 먹일까?
그런데 총리 인선을 걱정하고 보궐선거를 걱정하고 성완종 리스트에 오르내린 이들이 몇 이나 제대로 법의 심판대에 오를까? 우리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다. 국민을 향한 아니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부패와의 전쟁이 청와대와 권력핵심을 향한 제 발등 찍는 부패와의 전쟁으로 돌변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입이 더럽게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기득권세력이 펼쳐 논 시나리오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다.
한반도가 풍전등화인데도… 우리는 무능한 선조 때 조일전쟁(임진왜란), 인조 때 병자호란을 겪었다.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데 역사는 반복되는가? 무능한 정권은 죄악이다. 박근혜 정권은 역대 정권에서 가장 무능한 정부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타도되어야 한다. 무능한 정부는. 뭘로? 차기 대선 때 투표로!! hpf21@naver.com
*필자/김충열. 정치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