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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련 총회 "자율성과 민주주의 훼손하는 교육부 정책 거부 폐지 "결의

21일 서울대 국교련 사교련, 정부의 강압적 대학 정책에 공동 대응 , 고현철 교수 영결식 오전 9시 부산대서 진행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5/08/20 [18:08]
▲ 거국련 권진헌 상임의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전국 9개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20일 오후 2시 부산대 교수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19일 부산대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전국 국립대 중 처음으로 총장 직선제에 합의하면서 거국련은 당초 제주대에서 열린 예정이던 총회를 부산대로 전격 변경했다. 

거국련은 이날 회의에서 고(故) 고현철 교수의 투신 사건으로 국립대 직선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관련,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거국련은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게 한 정부의 강압적 대학 정책을 비판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교육부의 어떤 정책도 거부하고 이의 폐지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권진헌 상임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교육부는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해 왔다"며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상호약탈적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였으며, 국립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학 구조 개혁을 강행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러한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립대학에 갖은 불법적, 비상식적 압박을 가하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면서 "재정적 지원을 미끼로 한 이러한 압박에 대하여 국립대학들은 어쩔 수 없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며 굴종의 세월을 보내왔고, 정당한 항의와 저항도 제대로 못해왔다"고 반성했다.

 

▲ 거국련 의장단들이 결의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그러면서 "이제 고현철 교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목도하고 우리는 더 이상 기왕의 굴종을 감내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오는 21일에는 서울대 및 전국 40개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부산대서 오후 2시 교수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거국련과 연대해서 교육부의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립대학 선진화 정책의 폐지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전국 91개 사립대 교수회가 참가하고 있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도 이날 대전대 30주년 기념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부산대 총장 직선제에 대한 지지와 총장 선출제도 개선, 재정지원을 미끼로 하는 대학의 강압적 구조조정 정책 등 모든 대학의 공동 현안을 앞으로 거국련과 적극 연대하기로 했다.

이날 사교련은 21일 예정인 고 교수의 장례 추도사 형식으로 “교육부의 폭력적 대학정책을 중단하고 대학의 민주주의와 학문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전국의 교수들과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학 통제 정책들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치권도 국립대 자율성과 민주주의 회복에 힘을 보탰다. 부산대 고 고현철 교수의 투신 사건으로 촉발된 국립대 총장 직선제 선출과 대학 자율성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부산시당 위원장과 도종환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야당 정치권에서도 19일 고 교수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교수회와 교육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대가 구성원이 원하는 방식(직선제)으로 총장선출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고 고현철 교수의 장례 절차도 오는 21일 진행하기로 했다. 장례식은 거국련 의장, 국교련 의장, 사교련 의장, 부산대 교수회 회장 등이 공동 장례위원장으로 해서 ‘민주화 불꽃 고 고현철 교수 전국교수회장’이 오전 9시 부산대서 영결식이 진행된다.
 

▲ 거국련 의장단이 기자회견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거국련, 사교련, 국교련 등 대학 자율성을 요구하며 들끓고 있는 대학 교수사회와 야당 정치권 등이 정부의 강압적 대학 정책에 맞서 공동대응에 나서면서 총장 직선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교육부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주목된다.

다음은 거국련 총회 결의문이다
▲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교육부의 어떤 정책도 거부하고 이의 폐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모든 거점국립대학 교수회는 교육부의 압력에 의해 본부가 수용한 위법적이고 기형적인 간선제인 “임의추출식 총장추천위원회 선출방식(이른바 로또식 선출방식)”을 폐지하고, 직선제 총장선출 규정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 직선제로 선출한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임명 제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대학에 대해 불이익을 가할 경우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이상의 결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국교수회의 소집과 고현철 교수의 추모 사업을 전개하며, 나아가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수호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등이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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