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중1 무상급식 대신 전체 중학생 급식비 일부지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열린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중1 무상급식 대신 전체 중학생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 배종태 기자

 
내년 부산의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시행여부를 놓고 부산시교육청과 시의회 교육위원회 간의 대립은 중학교 1~3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이 편성한 중1 무상급식비 112억원을 중학생 전학년에게 급식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수조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저소득층 25%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현재 월 평균 6만원선인 다른 모든 중학생에게도 매월 30%(약 2만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해, 4만원선으로 감면되고 학부모의 부담은 훨씬 줄게된다.

이날 오은택 시의원 (교육위 부위원장)은 "중학교 급식비 지원은 현재 100%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중1.2.3학년  전 학년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시의회의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의무급식 추진계획이 원안대로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중학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시행의 기반은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아 몹시 아쉽다"며 "이 조정안이 당초 교육청이 추진해 온 계획과 다르긴 하지만, 명분보다는 학생･학부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의 물꼬를 텄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최기건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이번 선택으로 의무급식 추진 정책을 결코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에 확보한 예산을 기반으로 학부모와 부산시민, 교육가족들과 함께 급식비 지원 확대를 계속 추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급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안은 오는 10~11일 부산시의회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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