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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여수갑 이용주 후보가 7일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세우는 정의과제 10선' 일명 '강철중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검사 출신의 법률전문가인 이 후보가 제시한 '강철중 공약'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악질 범죄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정의 과제 10선은 ▲유전무죄·무전유죄 를 없애기 위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아동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지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수의계약제도를 대폭 손질해 소위 ‘빽’ 없어도 관급공사 수주 ▲수용시설 내 일명 ‘범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개털’에 대한 권한 강화.
이어 ▲권력형 비리사건을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 ▲소득에 따른 벌과금, 범칙금 차등납부 ▲형사상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14세에서 만10세 수준으로 낮춤 ▲방산비리 등 군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군 사법권 독립 ▲비리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와 생활범죄에 대한 파파라치제조 폐지 ▲노조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등이다.
이용주 후보는 "낮은 곳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