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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관 433호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부산 사하구 을.새누리당)을 만나 20대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요 정책과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봤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20대 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정책이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요?
▲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라고 봅니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반영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직업 창출을 해내야 합니다. 지금은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합니다. 지금의 일자리는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일자리들입니다. 우선 신성장동력 미래 산업 분야 중 중점 과제들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 발전시키고 이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기존의 일자리들을 더 나은 근로환경으로 개선시켜 ‘불편하고 힘든’ 일자리를 ‘행복하고 착한’ 일자리로 전환하는 근로환경개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임금착취문제, 임금격차해소, 공평한 연금과 보험제도 등이 해결과제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탄탄한 유망기업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청년창업기업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수많은 대기업들도 사업 초기에는 청년창업기업들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창업기업 지원정책을 위한 청년창업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 기획재정위는 우리나라 예산 전체를 컨트롤하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이란 막중한 중책을 맡고 계신데 19대국회와 차별화된 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이나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 재정과 경제전반의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국회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런 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듭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는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여 야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기재위 만큼은 의견조율이 잘 되는 모범 상임위가 되도록 열심히 이끌겠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과 어르신들의 노후절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지난 해 재정적자가 2009년 이후 6년만에 가장 많은 38조원을 기록하며 공기업채무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2013년도 추경액이 17.3조, 2014년도 46조원, 2015년은 11.5조. 올해는 11조의 추경이 편성됐다. 국회가 보는 국가 재정 건전성은 무엇이고 추경 편성의 정례화에 대한 평가는?
▲ 세계경제와 국내 경제여건 등이 어려울 때 추경은 필수적 선택입니다. 지난 역대 정부들도 늘 추경을 편성해왔습니다. 국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전략위원회'가 생깁니다. 향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과정을 거쳐 확정한 뒤 9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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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산업용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체계가 친 재벌 대기업을 위한 요금체계라는 비판이 많다. 쟁점화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다. 전기요금 개편 방향에 대해 부연해주시죠.
▲ 저는 지난 8월 11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3단계의 전기요금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전기요금은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전기요금누진제를 개선하여 국민께 편익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전이 55년간 독점하던 전력 판매부문을 민간에 개방했다. 향후 전기. 가스 민영화를 할 경우 공공성이 상실되어 필연적으로 요금이 폭등하고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외국 사례가 있다. 전기, 가스 민영화가 필연적 수순인지 아니면 다른 복안은 있는지요?
▲ 누진제 완화 이후 한국전력의 수익 감소 우려에 대한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조 3,46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누진제 완화로 인한 한전의 수익감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것입니다.
전기, 가스 분야의 민영화가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히 검토,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전과 같은 에너지 공기업 방만한 경영 변화해야 합니다. 세분화된 민영화 정책이 에너지원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경쟁적으로 원가를 올리는 폐단이 있습니다. 국민적 시각에서 정말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통신이 민영화하여 KT로 바꿨는데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요금이 높아지지 않는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 기초연금과 보육료 예산은 대통령 후보시절의 공약사항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배분비율이OECD평균은 5: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2이다. 보육료 예산 때문에 국론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근본적으로 배분하면 어떤가요?
▲ 그렇지 않아도 오늘 유일호 부총리와 만나서 보육료 예산문제로 얘길 나눴습니다. 왜 보육료 예산이 야당의 전유물처럼 주장하게 하는가? 보육료 문제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여야 따로 없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고아수출대국이었습니다. 미혼모 자녀 국내 입양운동도 벌어지고 싱글맘 지원책도 있는데 현장에선 여전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 좋은 지적이고 공감합니다. 2018년이면 인구절벽이 오는 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0년동안 150조를 쏟아 부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혼모, 싱글맘에 대한 정책은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문제는 정부가 인색해 보이지 않게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모, 싱글맘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이 달라져야 합니다. 입법을 통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개최하여 그에 따른 예산편성 및 내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19대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소속이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부산 사하구 을)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야권에서는 영남의 험지에서 3선을 한 아까운 인물을 놓쳤다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당시의 탈당 배경과 향후 정치의 목표나 진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 당시 누구나 당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탈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야권 인사 몇 분이 제가 당에 쓴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 “조경태의 한 석은 없는 게 낫다”라는 발언을 하시기도 하셔서, 저는 우리 당을 너무나 사랑하고 당을 위해 열심히 정치를 해왔는데 서운한 마음도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당의 불모지인 부산에서 20년 간 정치를 해오면서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당을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도 없이 주셨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뜻을 이룰 수 있는 곳에서 더 나은 정치, 더 큰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말을 갈아탔지만 저는 늘 우리 국민과 부산시민 그리고 사하주민을 위해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갈 예정입니다.
- 지난 4.13총선에서 국민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일대 혁신을 요구하며 심판을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당 대표선거에서 도로 친박이 전면에 부상하였다. 당의 미래를 위하고 정권교체를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인가요?
▲ 새누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계파정치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요?
▲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헬조선을 외치고, 어르신들은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어 노후절벽의 위험에 고통 받고 계십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신 어르신들이 은퇴 후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이 힘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도록 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예산과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를 마치며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생각보다 겸손하고 합리적 사고를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여 새누리당으로 옮길 때의 순간을 회고할 때는 감회가 남달라 보였다. 비판적 입장에서는 까칠하고 소통불능의 인신공격성 발언도 하였지만 그는 험지중의 험지에서 여당도 아닌 야당으로 출마하여 3선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그러한 그의 경력은 소통불능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의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비록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기자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질문할 때도 성실히 자신의 속내를 내보이는 겸손함을 보여주었다.
사드문제를 국회에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였을 때 그는 주권국가인 우리나라는 6.25와 외세침략을 당하는 아픈 역사적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평화란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국방, 안보 문제는 여야가 한 방향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지 국론분열은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국가를 이끌어 가는 입장에 서면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참여 정부에서 FTA, 이라크 파병 같은 문제가 대두되었다면 노무현 정부에서도 반대했을 것이다. 대통령 자리는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문제는 87년 체제가 낡았다고 해서 개헌을 한다면 운동권적 낡은 사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되물었다. 제도, 법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벌써 선진국이 됐을 것이라고. 물론 의식이 먼저냐? 법과 제도가 먼저냐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와 같은 해묵은 질문이지만... 국민은 4.13총선에 새누리당에 해초리를 들었는데 도로 친박이 전면에 서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친문으로 재편된 것에 대하여 여든 야든 국민을 무서워하고 더 겸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 나은 정치,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 비록 말을 갈아탔지만 “늘 우리 국민과 부산시민 그리고 사하주민을 위해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할 때는 의연함이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