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실에서 입수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기관의 임원직 선발에 있어 이미 정해진 내부 지침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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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방부가 작성한 산하기관(전쟁기념사업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문제연구원, 군인공제회, 국군복지단 등 6개)임원 직위 지정지침에 따르면 총 28개 직위는 장군 정원비율(육군 71.8%, 해군 14.6%, 공군 13.5%)을 기준으로 육군 15개, 해군3개, 공군3개, 육군/연구원2개, 공무원1개, 전문경영
인 4개로 지정돼 있다.
국방부의 산하기관은 임원직 선발 시 육·해·공 출신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만, 각 기관 임원직에 군별·계급별로 사전에 정해진 내부 지침에 따라 예비역 장군들을 임명해온 것이다. 2014년도에 개선안이 나왔지만 계급별 지정만 없어졌을 뿐 군별 예비역 장성 지정은 여전했다.
우상호 의원실에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방부 산하기관의 임원직은 이 문건의 지정 기준 및 적용 비율과 90%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7만 군인과 군무원의 피땀 어린 종자돈을 운용해 수익을 내야 하는 군인공제회는 임원직 선발에 있어 필히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11명의 임원직 중 5명만이 군 출신 인사가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됐다. 게다가 2년 전부터는 군인공제회의 관리이사직과 직영사업체인 C&C 사장에 전직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 임명돼 재직 중이다.
과거 자산을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하던 이사직마저 군 출신 인사들이 독점했던 것에 비하면 전문경영인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직영사업소와 법인체 경영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임원직에 내부 지침에 따라 여전히 전문성이 부족한 군 출신 인사들이 임명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관행이다.
우상호 의원은 “국방부 산하기관이 표면적으로는 임원직을 공채하는 척 하며 뒤로는 군별·계급별로 내부 지정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군인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나눠 먹기식 인사는 국방부 산하기관의 설립목적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